현대사회의 발달로 경제가 국력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있다.이러한 양극화 현상에서 살아 남아야하는 한국은 양극화·고령화라는 21세기 현상이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들은 무엇인지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를 한 책이 오늘 소개하는 책이다.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1년 반 동안 경제의 석학들이 다가오는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이라는 명제를 놓고 130여 명의 전문가들과 30여 회가 넘는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단다. 국가적 시대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시대인식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가오는 시대를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책은 돕고 있다.

 

한국 경제·사회의 21세기 현상 양극화, 고령화에 다층적 복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여 정부가 기초보장을 충실히 하면서 사회보험, 각종 연금 등 개인이 스스로 추가보장을 하도록 하여 재정자금의 효율을 높이되 복지의 사각지대는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복지재정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양극화·고령화의 구조적·체계적 문제는 재정정책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그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제시장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조화를 이루어 민간의 사적자치영역과 정부의 공공재 공급을 적절히 배분하고 사회복지의 다층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려 재정건전성의 약화를 최소화하면서 양극화·고령화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동시장의 양분화는 국제경쟁의 심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이런 문제들은 치열해지는 국제적 경쟁체제는 특히 낮은 임금 계층에 있어서 실업률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 계층에게 나타날 공급과잉을 예측할 수 있다. 임금 수준은 낮게 고착화되어 최저임금 수준에 몰리는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소득 계층으로 고도의 기술을 갖춘 계층은 노동시장에서 과잉수요가 발생하는 반면,낮은 임금시장에서는 공급과잉이 발생, 임금소득의 차이가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소득양극화와 노동시장 양분화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소득 계층은 보험료 부담의 증가, 이에 대비 형편없는 급여수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반발은 현재 고소득자들이 보이는 반발이나 불만의 범위나 강도가 세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성장·고용 복합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의 경험에서 확인되었듯이 성장만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와 내수보다는 수출 그중에서도 IT분야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의 고용탄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고용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고용친화적인 경제·산업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에 연계되지 않은 대학교육은 경쟁력이 없으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교육,고용,복지의 융합전략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중고령 실직자의 증가는 국가 복지부담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한다.

 

앞으로 모든 복지프로그램의 고용 영향평가를 통하여 고용복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양극화 고령화 위기속의 한국 정책의 대안보다는 전국민이 다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힘을 모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이 책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풀어야 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앞으로의 1세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우리모두의 숙제이다.

   

양극화, 고령화속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