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 살인은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나쁜 짓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독일 변호사이고, 이 책은 그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11명의 범죄자들을 변호한 경험을 풀어낸 책이다.
그 중에는 부인의 얼굴을 도끼로 내리찍어 즉사 시킨 후 몸통에서 머리, 팔과 다리를 떼어 내기 위해 무려 열일곱 번 더 도끼질을 한 남편 얘기도 있다. 이처럼 흉악한 살인에다 사체유기까지 범한, 겉으로의 행위만 보아서는 살인마라 할 만한 그는 놀랍게도 3년 형을 언도 받았다. 그것도 ‘자유 공개 형벌’이라고 하여, 직업을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죄수가 하루 일과를 자유롭게 소화하되 잠은 형무소에 와서 자야 하는 벌을 받았다. 이러한 형량의 배후에는 그가 그러한 인생의 벼랑 끝에 이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구속했던 부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일흔 두 살의 나이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저자는 ‘살인이 부당한 것은 틀림 없지만, 그를 처벌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고 재판부에 물었다고 한다.
저자는 말한다. “재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얽혀 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가’의 문제가 첫 번째다. 그것은 도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음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게 확정되었다면, ‘형량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가 두 번째 문제이다. 범인의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그에 알맞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일에는 언제나 도덕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아 보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과연 그가 나쁜 짓을 한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증명되었다면 합당한 처벌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매국적 스파이 행위로 기소되어 프랑스 국민과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며 유죄를 선고 받았던 드레퓌스였지만, 결국에는 에밀 졸라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도움으로 무죄임이 밝혀지지 않았던가!
만약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변호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 변호사에게 지불되는 수임료의 크기나 이들이 형사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런 문제는 보다 거시적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사법개혁의 문제로 다루어져야지 개별 변호사들의 수임에 대한 비난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쏠 수야 없는 노릇 아닌가?
변호사윤리장전이 규정하는 대로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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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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