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Power - 나와 세상을 구하는 경제학의 힘이다.

작금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경제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을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전직 미국의 경제대통령이었는 FRB의장 그린스펀 마저도 당혹케 한 상황을.. 안타깝게도 이 책은 이전에 출간된 책이라 이에 대한 예측이나 답은 없다.

 케인즈학파에 비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행동경제학, 재정경제학 등의 이름으로 경제학파의 한 맥으로 부상한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의 공적을 소개하는 책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자유주의 경제학의 해법들이 많이 보인다. 현정부의 정책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책무성의 원칙이 많이 강조된다. 그래서 주창되는 것이 의료보험, 연금, 공공재의 민영화의 깃발을 올린다. 개혁과 개방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책들에 대한 안티테제도 많고 이를 옹호하는 경제학도 많다고 하는데.. 이 책은 저자가 속한 진영의 주장을 옹호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반대 진영에 대한 평가는 온통 부정적이라 균형감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코노파워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경영에 뛰어든 경제학자 2명을 소개한 2장, 정부가 차용한 경제학자의 아이디어를 다룬 3장, 사회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경제학자들을 다룬 4장, 5장 미래를 전망하거나 예측한 경제학자 성과를 다루고 있다. 

 첫장은 개인들이 직면한 경제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주식이다 펀드다, 국민연금 고갈문제, 건강보험 민영화 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 수익자 부담 원칙 즉 책무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주장이라 쉽게 고개가 꺼덕여지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

포트폴리오 이론, 리스크관리, 펀드투자 등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될 것처럼 주창하는 재테크 책들이 쏟아지고 언론에서 연일 맞장구를 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지만 개인은 한방에 녹아웃될 지경이 되었고 다만 돈을 번 사람들은 책의 저자요 수수료를 잔뜩 채운 금융기업, 투자전문사 배만 불려준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무도 역시 개인에게 있다는 논리다.

 정말 말대로 의료보험, 사회보장,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면 칠레의 성공담처럼 안심할 수 있을런지, 식코란 영화를 보니 민영화가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손가락 봉합수술비가 엄청나 돈이 없어 손가락을 포기하는 사례를 보고 덜컥 겁이 났는데..헤리티지나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란 것을 보면 개방을 잘하는 나라 선진국이란 소리로도 들린다. 서두르자 FTA, 우리 정부의 정책과 궁합이 맞는 이야기다.

 사교육문제로 들끓고 있는 우리나라-국제중, 특목고 설립, 학원산업이 급성장하는-의 문제해법의 정부 해법과도 잘 맞는 이야기, 사형제를 유지해야 범죄율이 떨어진다, 세율을 낮추어야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 통행료를 부과문제, 공공부문의 정책이 매번 실패하므로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유방임의 정책을 펼친 나라들이 급성장을 하고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경제학자로선 유일하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유누스의 그라민은행의 소액대출 사업도 유누스가 사회주의 경제학자였으나 자기반성을 하여 방향을 선회한 결과 지난날의 동지들에게 적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아울러 IMF를 싫어하는 유누스가 과연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학과 동급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의 중심주체로 수요가 아니라 기업(이윤창출)을 위치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불황기에도 기업지원 정책을 우선 수립해야 효과가 있지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잘되면 만사형통 잘 될 것란 이야기다.

 이코노 파워를 관통하는 기본 사상은 서두에 밝힌 7가지 원칙 즉

1. 책무성과 사용자 지불의 원칙, 2.절약과 비용편익분석, 3.저축과 투자의 원칙, 4.인센티브 유인의 원칙, 5.경쟁과 선택, 6.기업가정신과 혁신, 7.효율적 복지의 원칙이다.

 경제학 비전공자로서 이 책에 언급되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공과를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경제학은 우리생활 깊숙히 파고들어와 있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이미 그들이 주창한 이론을 일정정도 활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들이 파놓은 덫에 걸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코노파워가 제시하는 해법이 현정부의 해법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아 과연 우리나라에 실제 적용했을시 저자가 아니 경제학자들이 주장과 동일하게 성공사례로 회자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시간이 답해 줄 것이지만 반대론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의 예견처럼 된다면 어쩌지 하는 마음 한켠의 두려움을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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