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온정주의, 좋은게 좋다는식의 편의주의가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흔하게 보였습니다. 명절이면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택배가 산더미같이 쌓인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접하곤 했죠. 명절이면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주고 혹은 받는것이 그동안 습관화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주고받는가 보다' 하는 마음들이 더 자리잡고 있나보네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만해도 명절이면 백화점 상품권을 꽤많이 구입합니다. 거래처 목록을 작성해서 나름등급을 매겨서 1장 지급할 거래처 2장씩 지급할거래처... 이렇개 해서 항상 명절선물로 지급하곤 했죠. 상품권이 필요없는곳은 다른 선물을 택배로 보내기도 하구요. 이렇게 주는 사람이나 받는사람이나 당장 어떤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아닌마음이겠죠. 서로 인사하고 명절 잘보래라는 의미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런것들조차 거래가 생겼을때 영향을 미치는것이죠. 사실 그냥 인사라고 한다지만.. 상대방이 나와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선물또한 보낼일도 없는게 당연하겠죠.

반세기동안 우리문화에 자리잡고 있는 이런 문화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약칭해서 불리는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소 긴제목의 법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법을 발의하고 통과되기위해 노력해서 앞장선 사람이 '김영란'교수입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중이지만 우리나라 최초 여성대법관을 지냈고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김영란법의 입법을위해 노력하다보니 그의 이름으로 법률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법률이 우리의 문화를 바꾸어 버렸죠.

이책은 이법을 제정한 김영란교수와 경향신문 기자인 이범준기자와 대담을 나눈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책에서는 법을 만들고자했던 취지와 그리고 법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법의시행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네요. 김영란교수가 처음 생각했던 입법취지와 법률로서 만들어진 내용의 차이도 잘 설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하고싶은 법률 '금수저방지법'에 대한 생각들도 알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평소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물씬 느껴지며 다시한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들이네요.

혹자는 이야기 합니다. 스승의날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한송이 달아드리는것도 못하게 하는것은 너무 매정한것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흔한 카네이션 한송이조차 선생님에게 달아드리지 못하는 학생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카네이션을 안달아드리는것이 더 나은것이 아닐까요?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졸업하고 나서는 아무리 많이 달아드려도 괘찮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법때문에 선물을 할 수 없어서, 식당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영세상인들을 다 죽이는법이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고 싶고 접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기본 바닥에 깔려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만나면 꼭 선물을 줘야하고 비싼 밥을 대접해야할까요? 서로가 각자 계산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럼 영세상인들이 영향을 받을일이 없잖아요? 자신이 먹은 밥값을 자신이 내지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1회 식사비 한도를 높이려고 꼼수를 부리는 모양인데 부디 그런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법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네요. 이런 좋은 법이 참많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가 한걸음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저자: 김영란, 이범준

출판사: 풀빛

출판일: 2017년 8월 17일 초판1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