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난이도가 높아 수험생들이 집단행동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해 시험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선 낙제점을 받았다는 전설같은 풍문이 회자되곤 했다.

민법은 아시다시피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시 알아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률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중 민법이나 법을 일정수준 이상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 하면 왠지 어렵고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법이 쉬워지는 공인중개사 판례 만화는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도 알아두면 좋은 민법 판례를 1권 52가지, 2권 45가지 총 97가지 주요 민법 판례가 망라되어 있다.

민법 판례 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엮고 판결문과 OX문제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과 동일한 판례를 선별하여 읽고나서 법률적 상황에 대처한다면 몰라서 당하는 억울함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책은 6단계 학습법을 통해 단기에 민법 판례에 익숙해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1단계 재미있게 만화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사건의 개요와 판결을 공부하고
2단계 해당 판례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3단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민법 참고 조문 공부
4단계 원문으로 읽은 참판결 요지
5단계 관련 판례 보충 학습
마지막으로 시험에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유형으로 만든 OX문제로 판례지식 테스트를 하여 해당 판례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화로 볼때엔 쉽게 이해가 가는 내용이지만 법률 용어가 일상 용어와 너무 차이가 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좀더 쉽게 풀어 해설을 덧붙여주면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 책을 통해 법률지식을 쌓고 억울하게 당하는 이들을 구원해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면 다음 리스트에서 자신이 당하는 문제가 유관한 판례가 있다면 당장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1권의 판례
01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02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03 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의 효력
04 부동산 명의신탁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05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취득의 효력
06 불공정한 법률행위
07 오표시무해의 원칙
0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09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통정허위표시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중과실의 판단기준
12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와 중과실
13 동기의 착오
14 해제와 취소
15 서명 날인의 착오
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 사실행위(투자상담)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18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의 의미
19 일상가사대리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20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2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추인의 효력
2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23 토지거래허가와 유동적 무효
24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25 조건의 성립
26 물권법정주의
27 중간생략등기
28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29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30 등기의 추정력
3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2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그 부지의 점유자
33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34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35 사기와 점유물반환청구권
36 자기 소유의 부동산의 시효취득
37 등기와 타주점유
38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점유의 성질
39 인접 토지를 과다 침범한 경우 점유의 성질
40 취득시효의 기산점
41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권리행사
42 방해제거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
43 공유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 명도청구
44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45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46 지상권자와 지상물소유자의 관계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48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
49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효성
50 청약과 청약의 유인
5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52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관계

 

2권의 판례
01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0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
03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소유권 귀속
04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05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권
06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지위
0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08 주위토지통행권
09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10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 청구
11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부
12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이 증·개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
13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4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
15 전세권 없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16 근저당권 등기 불법말소와 근저당권의 소멸
17 제3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18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19 집합물에 대한 물권의 성부
20 동시이행관계와 지체 책임
21 동시이행관계
2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와 기본관계의 관계
23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24 민법 제565조의 “이행의 착수”
25 계약금 계약의 요건
26 일부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손해배상액 범위
27 임대차에서 권리금의 성질
28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대항력
29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범위
30 임차권의 무단 양도, 전대와 해지권의 제한
3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32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범위
33 토지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34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35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와의 관계
36 보통 거래 약관의 해석 원칙
37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38 약관의 해석 원칙-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3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에 의한 임대인 지위승계
40 주택의 임대차 기간
4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4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43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
44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45 계약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