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끝나지 않은 복지논쟁

“누가 나와 가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가?”

‘복지’에 대한 과도한 약속이 오히려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복지전쟁》은 미국의 저명한 금융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저자 로저 로웬스타인이 정부와 기업이 왜 감당하기 힘든 복지(연금 및 의료 서비스 등)를 약속해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됐는지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제조업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GM’이 왜 연금 부채로 인해 결국 파산하고 말았는지, 왜 ‘뉴욕 지하철’이 연금으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으로 25년 만의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 ‘샌디에이고’ 시 정부가 연금부채로 인하여 어떤 정치적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지 날카로운 시각으로 낱낱이 파헤친다. 그리고 그 파국의 한가운데 다름 아닌 ‘복지’가 있음을 입증해낸다.

이 책에서 로저 로웬스타인은 복지의 실패가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 전체에 끼치는 치명적인 해악을 풍부한 사례와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가 뼈아픈 현실이 되지 않도록 다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탐욕과 부패로 얼룩진 복지,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덴마크 속담에 “오랜 약속보다 당장의 거절이 낫다”는 말이 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바에는 거절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뜻이다. 《복지전쟁》은 이 덴마크 격언의 의미를 아주 값비싸게 치른 3가지 사례에 대한 폭로다. 저자 로저 로웬스타인은 ‘잘못된 복지’가 어떻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섬뜩하리만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무상급식을 쟁점으로 ‘보편적’·‘선별적’ 논쟁을 비롯, 재원확보 및 세금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복지는 경제·사회·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이자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관심 가지는 주제다.

▶ 복지로 발목 잡힌 기업과 도시의 몰락

공룡기업 ‘GM’이 몰락하고, ‘뉴욕 지하철’이 멈춰서고, ‘샌디에이고 시’가 파산한 배경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 다름 아닌 바로 ‘복지’다.

지난 2009년 6월 1일, 무려 100년 동안 미국 제조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GM이 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GM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5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거대기업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시장잠식을 막지 못했고 2000년대 들어 심각한 경영위기를 거듭하다 결국 무너졌다.

로저 로웬스타인은 GM 몰락의 첫째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유산비용’, 즉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꼽았다. 자동차산업이 활황이던 1950년대에 GM과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이하 UAW)는 근로자들을 위해 관대한 연금 혜택과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GM의 경영진은 자동차산업이 활황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파업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워 했다. 월터 루서(Walther Reuther)라는 걸출한 노조 지도자의 지도 아래 UAW는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퇴직 후의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요구했고 양측의 이해관계는 향후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의 지형을 수십 년 동안 결정지은 ‘디트로이트 협약(Treaty of Detroit)’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문제를 회피한 것에 불과했다. 자동차산업에서의 GM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GM이 퇴직자들에게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GM의 현역 직원은 18만 명인 데 반해, 연금과 의료보험혜택을 책임져야 했던 퇴직자 수는 무려 4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GM은 더 이상 그들을 책임질 수 없었다. 막대한 유산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GM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부품 부문을 별개의 회사로 분리하여 ‘델파이(Delphi)’를 설립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회사인 델파이가 2009년 6월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비단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로웬스타인은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금위기는 존재해 왔고 오히려 공공 부문에서의 위기가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은 더하다고 말한다. 미국 뉴욕 주 산하의 공공기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이하 MTA)는 퇴직자들로 인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요금인상이라는 미봉책으로 재정문제 해결을 꾀하곤 했다. 공공기관에 연금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 부담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을 막고자 했던 시정부의 노력은 결국 2005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뉴욕 시민들의 발을 묶어버렸던 파업으로 이어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만다.

샌디에이고 시 정부의 연금위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정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 서비스 요금과 세금인상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던 뉴욕과 달리 샌디에이고는 공화당 특유의 정치 문화로 인해 세금인상이라는 옵션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가들은 선거를 위해 미래를 담보로 한 장밋빛 약속을 했고, 점점 확대되는 시 정부의 연금채무를 해결할 의지는 없었다. 그 결과 샌디에이고 시 정부의 연금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은폐’하는 일 외에는 없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시장이 두 번 바뀌었고, 수많은 공무원들과 정치가들이 고소당했으며,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시 정부 차원의 채권 발행 또한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 잘못된 복지가 쏟아내는 세금 폭탄

저자 로웬스타인은 이러한 연금 위기들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동조합이 힘을 얻게 되면서 연금혜택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GM의 연금위기는 디트로이트협약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UAW의 연금혜택 및 의료보험 인상 요구 때문이었으며, 뉴욕 MTA의 연금위기 또한 마이크 퀼(Mike Quill)이 이끈 대중교통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TWU)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GM 몰락 배후에 놓여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근본 원인을 과거 성공 모델에 안주해 혁신을 소홀히 한 경영활동도 지적한다. 경영진이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샌디에이고 시 정부의 사례 또한 위기가 샌디에이고 특유의 정치문화와 노동조합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욕심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없도록 한 구조적 맹점 모두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영위기와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도외시한 채 이기적인 요구를 계속해왔던 노동조합과 이들의 요구에 대하여 당장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래를 희생한 경영진과 정치인들, 길어지진 수명과 낮아진 출산율 등의 인구학적 변화, 끊임없이 부침을 거듭하는 경제상황 모두가 오늘날 위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복지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는 미래를 담보한 실현 가능성 없는 약속들을 남발해왔다. 이제 그 약속들을 지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특정 이익집단의 이기적 요구,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 정치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장애물로 버티고 있다. 그 결과는 거대한 기업의 파산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파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래 세대의 희생이다. 지금의 복지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힌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잘못된 복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쏟아낼 수도 있다.

2005년 12월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도 5년이 지났다. 매년 가입자 수와 적립금이 꾸준히 증가하여 어느덧 가입자 수 200만 명과 적립금 3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한 노조의 역사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까지 고려해보면 로저 로웬스타인의 우려가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미래는 언젠가 현실이 된다. 우리의 미래가 뼈아픈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방향을 살펴 다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논의와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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