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통치론(정확히는 통치론 제 2권이라고 해야하나)에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이 도출된다.

이는 ’소유권’과 ’국가’로서 둘은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인간은 신이 내린 합리적인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른바 자연상태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곧 ’모두가 곧 왕’과 같은 사회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존재하게 되고 무언가를 소유함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날때, 이를 중재할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리적인 인간들은 이러한 불편함, 위험을 막기 위해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일부 양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 혹은 정치 공동체가 된다.

여기엔 모두의 동의로 만들어진 법률이 존재하며, 사람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재판관, 즉 입법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이들은 사람들간의 재산 소유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국가는 공동체의 재산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 됨을 말한다.

그렇다면, 신이 내린 ’공유지’가 어떻게 사적인 소유권으로 바뀌게 된 것인가?
여기에서 로크는 이른바 ’노동가치설’이라 불릴 최초의 생각을 내놓게 된다. 
(이후 아담 스미스, 리카도, 맑스로 이어지는 그것)

신이 내린 이성, 신이 내린 공유지에서 또한 신은 인간에게 땅을 일구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던, 혹은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던 땅, 혹은 물건은 인간의 어떠한 활동, 즉 노동에 의해 본래 가치에 ’그 어떤 것’이 추가되며, 이는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한 것이므로, 그리고 그 노동의 육체는 명백히 한 사람의 사적이자 절대적 권리가 되므로 소유권의 개념이 도출된다.

이러한 로크의 소유권에 대한 이론은 후에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해석, 절대왕권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주장이라는 수정주의적 해석, 또한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해석이라는 세 가지 주된 해석이 등장한다.

어떤 해석이 옳은 것이건, 로크의 이론은 그 영향과 강력함에 있어 한번쯤은 꼭 읽어야 할 텍스트라 생각한다.




로크, 통치론, 소유권, 정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