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김의 전쟁"

 

 

3년만에 르네 21(www.renai21.net)에서 주관하는 금요대중 강좌에 참석하였다. 3년 전 만큼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은 흡사 소개팅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남성의 설레임과 흡사하리라.  첫 강의인 만큼 기대와 흥분이 가라 앉지 않아 화장실을 여러번 들락거리며 7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사회자의 간단한 서형 작가의 소개와 함께 책을 내게된 후일담과 함께 등장인물에 대한 다른 면도 알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르포 작가인 "서형"님의 발로 뛴 노력이 엿보인 작품 "부러진 화살"은 최근에 개봉된 영화로도 유명한데  "도가니" 이후 연이은 사법부에 대한 질책과 비판을 담고 있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본인 역시 영화를 먼저 보았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자리를 뜨지 못한 기억이 있다.  왜 그랬을까?

안성기씨의 연기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장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호통치는 김명호 교수에게 왠지 모를 안타까움과 함께 속 시원한 감정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법정에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피고인 자격으로 출두시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검사의 몰아치는 호통과 재판관의 조용한 판결문 낭독이 있고 파란색 수의를 입은 범죄자는 최후 변론을 끝으로 땅땅땅 !!! 소리와 함께 끌려나가는 모습이 일반적인 법정의 모습인데 왜 김명호 교수는 호통을 치면서 판사와 검사에게 대든 것일까? 

 

사전의 전말

 

"석궁 사건" 으로 유명한  본 사건은 김명호 교수가  재임용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 후 재판장 박홍우의 집에 석궁을 들고가 실랑이 끝에 석궁이 발사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된 몇 년전의 사건인데. 당시 언론과 사법부에선 이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재판이 있기도 전에 김교수에 대한 판결은 이미 끝났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론은 김 교수의 무죄석방 쪽으로 기울어 지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 유죄 판결과 함께 김교수는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사건이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균관대 입시 출제 오류를 지적하던 김교수가 학교측으로부터 재임용에 탈락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재기하였고 원고 패소판결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있던 중 국내에 교수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김민수 교수 복직관련 재판이 승소하면서 김명호 교수가 학교측에 교수 지위 확인소송을 내면서 김교수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김교수의 억울한 면은 무었이었을까? 

김교수는 재직중에 학교측의 입시문제 오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학문연구능력과 교수의 능력을 입증하는 논문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재임용 탈락 사유로 제기된 "교육자로서의 자질" 문제는 자칫 학교측의 주관적, 자의적 평가로 평가기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교수가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판사로서의 자질" 문제와도 흡사한 부분이 있다. 즉,학교측이 제출한 일방적인  주관적 자료를 가지고 피고를 판단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김교수에게 드리고 싶은 말

하늘은 겸손한 자를 도와준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벤자민 프랭클린

하지만, 김교수에게 감히 충고하자면 (책과 영화상에서만 봤을 뿐 다분히 저의 주관적인 견해임) 사법부의 무능과 부조리를 질타하기 전에  김교수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김교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왜 하필 판사를 만나러 간다면서 누가봐도 위험물인 석궁을 들고 갔느냐는 점. 본인이 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판사의 의류에서 박판사의 혈흔이 나온 점에 대한 진실 공항에서 본인의 우발적인 사고 였음을 강변하지 않았던 점.

물론 판사는 인간적 양심이 아닌 법률적 양심에 근거하여 판결하지만 법정내에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음을 이유로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판사를 훈계 및 윽박지른 점 이와 더불어 공판 진행중에 속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본인에게 동정 여론을 조성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려한 점. 본인의 공판에 관여한 대부분의 판사를  고소 및 공개적으로 비방한 점.

이 중에서도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은 김교수님의 가족을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이런 무모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에게 무슨 득이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김교수의 사건은 수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임에도 김교수만을 두둔할 수 없는 이유는 다름아닌 김교수의 개인적 기괴성에서 기인할진데 본인에게 유리한 법조문은 다 외워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도 불리한 법조문(구 사립학교법)은 인용하지 않는 점 등은 감히 이 진실 논란이 그리 쉽지 만은 않은 형국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박홍우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

박판사는 왜 진실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일언 반구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와이셔츠에만 혈흔이 없는 점은 분명 세탁으로 인함인지요?  검찰 진술시 부러진 화살에 대해  번복한 이유는 무었인지요? 사건의 충격으로 그리되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세인들이 너무 궁금해 합니다.

 

사법부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사건의 명백한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과 사법부의 판결이 법관의 양심에 따른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믿고 싶지만, 김명호 교수의 공판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혈흔감정 신청과 박판사와의 대질 등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도 판결의 결정적 단서였던 혈흔 감정신청은 세간의 의혹을 불신시키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법관의 양심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제 2의 석궁테러가 재발치 않도록 배심제나 참심제 적극 활용 등으로 공판 시스템을  보조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김교수님.. 화이팅입니다. !!

 

작가님의 말처럼 부장판사는 움직이는 사법기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법기관에 김교수는 쏘든 쏘지 않았든 석궁을 들고 갔고 박판사는 피를 흘렸다. 모든 상황이 김교수에게 불리해 보였던 이 진실게임에서 김교수가 고의 살인미수가 아닌 과실상해로 벌금형 정도 받고 풀려날 수도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실형을 살고 나왔다.

 

김교수는 결국 교수 지위 확인은 커녕 살인미수의 전과자가 되었다. 김교수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법원 앞 일인 시위를 하였으며 아직도 전쟁중이라 알고 있다. 김교수의 투쟁으로 사법부의 오만과 쓸데 없는 권위가 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명실상부한 법치 수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교수의 투쟁이 본인에게 어떤 득실을 가져왔는지를 논하기 전에 김교수의 가족에게도 마음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래본다.  

 

김교수!!  당신이 있기에 사법이라는 괴물이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 작가님!!  발로 뛰어준 당신의 자료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 박홍우, 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