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정부는 없다'. 오로지 '시민의 책임'만 있을 뿐이다.
페이지 : p. 207

 

 

 

 전에 최재천 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책을 읽고 뒤에 그 강의의 요약본을 올리려고 했는데 가방을 잃어버림과 함께 그 때 적은 내용을 몽땅 분실해버렸다. 또한 강의 끝나고 나서 '최재천의 책갈피'라는 책을 받고 거기에다가 싸인까지 받았는데 그냥 팔아치워버렸다. (최재천님 죄송합니다. 전 서평책같은 건 잘 안 보는 주의라서요...) 뭐 그래도 강의는 나와 미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거나, 혹은 본 책에서 다 나온 내용이었다.

 여당 국회의원이셨던 최재천씨가 왜 FTA를 반대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FTA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사실 다시 국회의원에 나갈려고 일부러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의심스럽긴 하다. 하지만 만약 유명세를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의견주장이라면 본인은 그가 어느 정도는 '보수'가 아닌가 싶다. 말하자면 굉장히 진보적으로 보이는 이 책에, 그의 '보수적인 과격함'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정치인들은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점이 있는데, 그도 그렇다. 그런데 이 책의 엄청난 장점이 있다. 바로 최재천이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 혹은 대담까지 다 싣는다는 점이다. 무슨 기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김어준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는 FTA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증거를 굉장히 어려운 말로 표현해낸다. 직접 들어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하지만, 굉장히 초조해 보였다고 할까? 대담에서는 'FTA를 이러저러하게 고치면 인정할 수 있다'라는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에 일침을 가한다. '그러니까 FTA를 아예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군요'라는 식의 말이었다. 원칙을 중요시하던 유명세를 타려고 하던 간에 어쨌든 그는 진심으로 FTA를 반대한다. 그것도 매우 다급하다.

 

 

 그의 갑갑해하는 마음이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럴 만 하다.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반대하는 데, 혹은 이명박 대통령을 탄압하려는 데 온 마음을 바치느라 그 사건의 발단이 노무현 대통령인 줄, FTA를 반대하는 것이 우선적인 줄 모르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이다. 그는 2007년도에서부터 2008년까지 열심히 신문에 기고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한 듯하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지적하며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간 그의 글솜씨는 훌륭하다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그의 주장에 의하면 FTA는 광우병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의료전문변호사였다. 내 추측으로는 점점 영리에 집착하고 비리 아닌 비리를 저지르는 병원들의 행태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섰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에 읽을 송기호의 <한미 FTA 핸드북>, 홍기빈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서도 쓸 테지만 결국 FTA의 궁극적인 형태는 미국의 투자자 중심적인 개인적 이념이다.

 '미국은 넓은 땅덩어리에서 골고루 퍼져 살지만,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여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에선 진보정치가 펼쳐지고.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에선 보수정치가 펼쳐진다.'

 반미도 아니고, 쇄국도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엄연히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FTA에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하는 일부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다.

 국가가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은가.

 2012년엔 국민에게 등 꼿꼿이 세우지 말고 미국에게 등 꼿꼿이 세우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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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