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산참사
① 용산참사일지
- 2009: 1. 19 남일당 건물 농성 -> 1. 20 경찰특공대 진압 -> 2. 10 김석기 사퇴

 -> 3. 12 1심재판 -> 7. 8 서울시청 별관 농성 -> 12. 30 보상협상 타결
- 2010: 1. 9 희생자 장례식 -> 11. 11 8명 징역 2명 집행유예 판정
- 2011: 1. 15~20 용산참사 3주기 추모기간
② 현재 사면 여부
- 민주당 측과 용산참사 사면촉구결의안 통과 논의: but FTA 이슈로 밀림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구속된 철거민 석방요구
- 추모기간: 2012년 1월 15~20일
③ 용산휴우증
- 1년 싸움 (정신적) & 경제적 곤란 (육체적): 임시식당 & 구속자 석방 되었으면
- 경찰의 원인규정: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경찰 진압은 정당 (김석기 총선출마 준비)
④ 용산의 눈물
- 용산 4구역: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 땅 * 현재 남일당=주차장
- 용산역 전면 3구역 재개발 진행 중
: 영업손실보상비 올라도 적용대상X 수평이동X
: 관리처분인가 2달 전 철거 -> 3년 버팀 (참사 -> 조합 & 시공사 눈치)
⑤ 실효성 낮은 보완책
- 용산화재사고 후속제도 개선 방안
: 상가세입자 우선 분양=도정법 시행령 41조
=but 중소자영업자는 은행제도 or 융자있음 -> 비용치를 여력X
: 영업손실비=기준자체 명확X, 조합결정
=금액 낮음, 권리금은 법적보호X
- 개악 (48조): 감정평가=조합사업비에서 공제 -> 세입자 보상비X (내쫓을 가능성)
- 진일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일몰제 도입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 3년 후 정비구역 지정 -> 2년 후 추진위원회 승인

-> 2년 후 조합설립인가일 -> 3년 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정비구역 지정
: 2번 or 3번X 경우=소유자 30% 이상 해제요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진행 중일 경우=소유자 10~25% 요청 -> 주민과반수 이상 동의 -> 추진위 & 조합해산 가능 (2년 한시규정)
: 공공관리자 제도=관할구청이 정비업체 선정 & 재개발조합추진위 설립 관리 (but 비리 방지만)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동절기 강제철거X (but 도시개발구역 내 대규모 공공개발한정)
- 노력: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위원회=정동영 대표발의 입법안 제출 & 기자회견 예정

 

2. 등록금
① 역사
- 1989: 대학설립자 or 직계 존비속 대학총장 가능 -> 총장 & 이사장 비리
사학재단 & 보수파 입장- 사학법 개정 or 폐지 주장
② 현재 학생 부담 등록금
- 대학 1곳당 연평균 187억원 부담: 매년 신입생 2480명 등록금
- 사립대 등록금 평균 754만원

 

3. 김종인 비대위원 논란의 보수 & 한나라당 반포퓰리즘 삭제 거론
① 보수에 대한 인식 변화- 차떼기 사건: 수구 & 부패 & 기득권 세력 인식
② 정치적 이념성은 진보로
- 의견: 중도가 두꺼워 원래로 될 것 vs 중도도 경향성 있음
③ 경향- 당시 집권한 정치세력 평가에 따름

 

4. 기타 소식
① 신경민 전 MBC 앵커하차에 권력 작용
- "코멘트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정권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하는구나 생각함"
② FTA 축산업 최대 위기
- 대전 중구 충남도청 / 축산농민 60여명
-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 전국 한우협회회원
: 한우 회생 대책촉구 & 쇠고기 빅딜 반대 기자회견
: 40% 관세철폐 양보 but 정부는 희생만 강요
③ 미디어랩법 국회상임위 통과- 방송국 & 종편 & 한나라당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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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간경향에서는 용산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특집으로 나왔다.

 중요한 내용이 하도 많아보이다 보니 밑줄을 계속 치느라 기사가 편향되 보일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중요내용도 많다.

 김종철 녹색평론 저자의 인터뷰와 반핵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에 올릴 생각.

 

 

            클릭하면 제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이만, 총총.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