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서 다시 FTA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타난 미소유(출판사)의 한미FTA 완전정복

일단 무거운 주제를 만화로 표현해서 이해하기가 더욱 쉽다는 점이 무엇보다 최고 강점이라

고 하겠다. 이 만화를 본다면 FTA가 얼마나 중대한 사항인지 알게 될 것이다.

 

체급이 다른 싸움

 

사실 FTA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EU와 칠레와의 FTA를 통해서 이미 겪어본 적이 있다.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어불성설이다. 일단 상대는 최대강국이라는 미국이다. 미국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것이 금융과 국방비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아는 대개의 모든 금융회사가 미국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을 상대로 과연 우리 자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재미있는 것은 한미FTA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승리한 (오바마 정권이)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정부에서)상당히 큰 수익이라면서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이 입장이다. 하지만 자본은 정해져 있고 결국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 주 목적인 FTA가 미국이 바보가 아닌이상 자신들이 손해보는 정책인데 이렇게 까지 광고하면서 좋아할리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도 휴대폰과 자동차, 조선 등에서 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데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공공재, 금융,의학,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업조차도 얼마나 섬뜩한가? 책에서는 신체포기각서를 건내주고 벤츠차를 선물 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데 이것도 과장이 아니다.

 

독소조항 ISD

 

다른 것도 사실 문제이지만 일단 시장의 논거로만 승부하려는 거래할려는 애덤스미스적 사상에서부터 일단 냄새가 난다.(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 가격에 의해서 조정 되기 때문에 정부의 방관를 주장한다.)이들은 하나 같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데(트리클 다운이라고도 한다.)웃긴것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밑에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독식체재에서는 웃기는 소리라는 것이다.그럼 ISD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국가대 국가 간의 거래에서 소송문제가 제기 된다면 서로 보복무역체제로 돌입해서 자시장을 보호할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ISD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소송을 제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백텔과 볼리비아 사례인데 볼리비아는 백텔과 직접적으로 자유무역을 한 적이 없으나 백텔이 볼리비아가 네덜란드와 무관세 FTA체결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로로 해서 소송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다국적 기업의 힘이기도 하다.

 

주권의 소멸

 

한미 FTA를 주장하는 사람는 농산물 역시 우리나라가 불리해서 사양산업이 되더라도 수입해서 사먹으면 그만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만약 우리나라 농업이나 약한 산업이 지배당해서 가격을 제마음대로 조작하는 사태에 이르면 어쩔 텐가? 의료 보건 시스템도 똑같다. 신약개발의 초강대국이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그껏해야 카피약을 만드는 수준인데 중요한 것은 FTA가 발효되면 그 학의 인증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때는 감기에도 몇 만원은 내야 할 것이다.

 

남은 쟁점들

 

레칫조항 - 개방규모를 축소할 수가 없다. 고 시작하는 이 조항은 쉽게 말해서 개방이 한 번 이루어지면 새로운 산업의 육성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FTA의 거래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다.내거티브 방식,포거티브 방식에서는 왜 굳이 좀 더 협상을 보지 않고 내거티브를 해야만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글은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끝맺는다.

FTA, MB, 정치, 사회, 책, 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