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세계 각국의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 왜일까?　

경제가 발전하면 모두가 풍족함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결코 모두가 풍족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한 이익은 소수의 자본가들과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에게만 집중되고, 각국의 국민들은 점점 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의 굴레속으로 밀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수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외쳤던 경제논리는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언론과 학자, 관료들은 이 죽어버린 논리를 아직까지도 써먹고 있다.

소수의 부자들과 기업을 위한 감세를 강조하면서, 그로 인한 세금의 구멍은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최근 세계에서는 격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피케티는 그 환상을 깼다. 그는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자본주의를 방치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격차가 커지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 돈의 힘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 결정을 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부자들의 자녀만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격차도 발생한다.” - P. 180.

 

한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었다.

그 전에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주목을 받았었다.

이러한 책들이 주목받고, 열풍이 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고, 그만큼 자본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21세기 자본>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저자가 오랜 기간동안 – 15년간 20여개 국가를 연구 - 세계 여러나라의 경제 관련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여 기존에 주장되고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이론과는 정반대의 경제발전과 분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경제계와 자본가들은 언론과 학계를 동원해 피케티의 이론에 엄청난 파상공세를 펼치긴 했지만 그의 이론에 바탕이 되는 자료들까지 틀렸다고 말하진 못했다.

 

“격차에 대한 경제학자의 정설은 ‘격차는 처음에 벌어지다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좁혀진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 축소는 “선진국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진전된 결과이지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의심스럽다”고 피케티는 말한다. 격차에 스스로를 축소시킬 힘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격차는 경제학이 말하는 ‘자연의 힘’에 의해 안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확대하는 힘에 따라 불안정해진다.” - P. 36.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는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21세기 자본>을 핵심주제만 선별해 만화로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책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빼고, 만화로 그렸지만 피케티 이론의 핵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만화이기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저자가 피케티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본다.

사실 나도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사서 책장에만 꽂아놓고 매일 쳐다보기만 한다.

솔직히 그 엄청난 책의 두께에 질려서 감히 꺼내서 펼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말일 것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 임금을 올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다. 결국 최저 임금과 임금 체계에 의해서 임금의 5배, 10배로 높이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수준의 진보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이 결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 P. 126. <21세기 자본> 한국어판 P. 375~376, 일본어판 P. 325~326.

 

또 다시 정부는 쉬운 해고를 위한 법 제정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이것을 어떻게만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재벌들이 벌어들여 사내에서 묵히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낙하산은 사상최대로 많은 이들이 내려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들의 노동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뒷전이다. 오직 정권유지를 위한 역사왜곡과 언론장악만을 노력할 뿐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오직 국민들의 주머니만 쥐어짤려는 생각뿐인 것처럼 보여진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며 흡연가를 줄이기 위해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만 더 걷어갔다. 또한 사상 최대로 교통범칙금을 많이 걷었다고 한다. 물론 교통법규를 안지키는 것은 문제지만...

서민들의 주머니가 점점 더 얇아질 수 밖에는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우리 스스로 이런 정부를 선택했으니.

 

“이 책(“21세기 자본”)을 읽는 방법은 자유라고 하지만 피케티의 관심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정책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격차란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다. 대부분 사람의 희망이라면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21세기 자본>을 읽고 ‘어차피 부자들이 독점해 버리면 된다’라고 냉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 예전 세계는 격차를 없애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실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호소한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다. 그는 격차를 정확하게 주시해서 모두 다 함께 대응하자, 그리고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P.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