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치학 - Paul82

 

이 책은 요즘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책이다. 요즘 대선 정책 토론회를 보다보면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된다. 즉 소득의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사회의 양극화는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분노를 낳게 한다. 그러나 그런 차이의 심각한 원인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부의 대물림의 문제를 언급한다.

 

 

이 책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복지국가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한 국가의 정치가 세워지기까지는 무수한 세월이 흐르고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민주주의가 없고 복지국가란 있을 수가 없다. 가진 자들에게서 부의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이라는 것에 대한 포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의 바탕위에서 세워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를 구축할 때 누구를 위한 이데올로기인가 설정하는 것은 국가관 또는 복지국가로의 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왜 미국의 복지국가는 유럽보다 훨씬 부실한 걸까?”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즉 부를 이루는 과정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방법들의 결과가 바로 미국의 복지와 유럽의 복지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의 결과가 복지국가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지금 한국은 복지를 택할 것인가 경제 성장을 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만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복지와 경제라는 두 날개를 성공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날아오르게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위해 국민들과 정치는 함께 노력하고 양보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언제나 복지의 측면에서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이상에 가깝다. 그러므로 언제나 만족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정책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앞으로 한국이 복지국가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들과 사례들을 제시해주는 좋은 책이다. 이 책을 바탕으로 복지에 대한 장점들과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복지 국가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