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지만 곧 해결해야할 주택문제로 인해서 내가 갖추고 있어야할 항목이 궁금해서 읽어보게되었다. 물론 주택문제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다양한 사례를 재미있게 볼수 있었다. 내 문제가 아니여서 그랬는지 몰라도..그냥 상식수준으로만 되어 있었던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내 경우 퇴직금을 전직장에서 떼어먹은적이 있는데 아직 3년이 다 안된 상황이고 노동부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사장이 안 주기로 마음먹은이상 고소를 해봤자 받기 힘들다는 경험만 얻었을 뿐이다. 400만원도 안되는 돈을 상황이 안되서 줄수없다고 떳떳이 말하고 17분에 1로 주겠다는 말도 5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약속을 어겼을 뿐이다. 아무리 개인이 돈이 많아도 법인회사가 돈이 없으면 줄수없다는 이해할수 없는 논리.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않는다고 해도 퇴직금의 10%의 벌금만 내면 손털수있는 헛점이 많은 법이 아닌가 싶다. 아직 몇몇 사람들이 전사장을 상대로 민사를 진행중이긴 하나 벌금만 내면 땡이고 가압류를 걸려고 해도 주소이전을 모호하게 하고 이사후 제대로 옮기지않아서 쉽게할수도 없다고 한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급도 몇달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30%가량의 월급을 입에 풀칠하게끔 어쩌다 주는 것이였다. 하도 답답해서 노동부에 전화했을때 들은 답변은 그 사장이 아주 법을 잘 알고 있어서 법망을 잘 피해 악용하고 있다고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였다. 법은 상식선으로 알아선 별 필요가 없다. 내가 알고 써먹으려면 깊게 알아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