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헌법에 밝혀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한 예로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이 걱정이 되어 아이 몰래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미리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어기는 것이 되므로 자녀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보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책에 담겨져 있다.

 

이 책에는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법률 이야기 책이다. 책을 읽다보니 어른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법과 권리도 있었다.  법정 증거로 제출되는 녹음 자료라고 해서 모두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굉장한 증거라고 해도 불법으로 도청한 녹음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녹음을 한 한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운 현장을 녹음한 것은 불법으로 보지 않고 증거로 채택할 수 있지만 당사자 모르게 그 사람의 목소리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몇 해 전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에 대한 허위 악플을 작성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초등학생이 있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그 초등학생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한 일이었다고 했다. 부모님 포함 남의 주민번호를 몰래 쓰는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어떤 이유라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숙제를 인터넷에 올라있는 자료를 베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상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때문에 절대로 숙제를 남의 것을 베껴서 내면 안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권리, 법, 책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왜 열두 살은 결혼할 수 없을까?꼭 알아두어야 할 권리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있는 것들만 제대로 알고 행동한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훌륭한 국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마음 놓고 먹고 싶어요 p131 

모든 국민은 맛있고 안전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을 식품 안전 구역으로 정해놓고 먹을거리를 팔 때는  황색 4호, 적생 2호 같은 인공 색소를 쓰지 못하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고, 뚜껑없는 음식을 팔지 못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먹기를 바란다

 

 

가을이면 동네 은행 나무에서 막대기를 들고 은행을 따고 있는 어른들. 그 은행의 주인은 시민들이 아니다. 엄연히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므로 개인이 가져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직접 따서 돈을 버는 기호로 제공하기도 하고 팔아서 생긴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위해 쓰기도 하기때문에 절대로 따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며,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행동할 때 비로소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권리, 권리,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