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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책중에 하나인 나쁜사마리아인들을 까먹기 전에 다시 리뷰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실 나쁜사마리아인들을 수업때 과제로 읽기는 했지만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책입니다. 기존에 제가 공부했던 경제학은 'GDP 계산은 이렇게 해야한다', '요소부존이론이란?' 등등등 그냥 시험공부하듯이 공부했기 때문에 알기는하지만 어렵고 따분한 과목이기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쁜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요즘 읽은 경제학 도서들은 그 배경과 경제가 굴러가는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어 정말 생각보다 재미있게 읽었던것 같습니다.

나쁜사마리아인들은 장하준교수는 미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로 '사다리 걷어차기' 로 뮈르달상을 수여할 정도로 주류경제학에서 현 경제 시스템을 비판적이면서 도전적으로 해석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하준교수의 가장 최근 도서인 나쁜사마리아인들 역시 선진국들이 부자가 된 이유를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후진국과 개도국들의 사례를 통해 시원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쁜사마리아인들 내용 정리>

“성공 속에 가려졌던 신자유주의의 허와 실을 이야기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성공일대기를 감추고 자유와 경쟁의 성공신화만을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는 비판적이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성공일대기를 재해석하고 문제점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직접 겪었던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작은 정부를 갖추고, 자유 무역을 토대로 경제를 운영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의 실상은 새로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보호 관세나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이겨 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했으며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관리를 실용적으로 조합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1800년대에 영국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 정작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행위를 비판한 이야기처럼 자신이 성공을 위해 올랐던 사다리는 걷어 차버리는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나쁜사마리아인들은 사람들이 개발도상국 등의 약자들로부터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으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통계적 자료를 신사회주의를 반박하고 있다. 대부분의 글로벌화의 성공 사례로만 알고 있었던 도요타의 렉서스, 하지만 책에서는 일본의 도요타가 50년 전 도요펫을 미국 시장에 내놓았다가 실패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칠레의 신자유주의 실험, 그리고 보호관세, 보조금, 규제를 토대로 한 이른바 수입대체 산업화(유치산업이론) 정책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부자나라들에 의해 통제되고, 부자 나라들이 원하는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른바 사악한 삼총사로 불리는 IMF, 세계은행, WTO의 권고를 피해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유치산업 이론을 따라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주된 추진력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 즉 인간의 의지와 결정이기에 세계화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가 어떤 국가 정책을 만들고, 어떤 국제 협정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읽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지막의 에필로그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주도권을 지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의미에서 세계화의 의미는 타국, 적대국, 개도발도상국과 선진국 등으로 서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인식이 모두에게 각인 될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역사와 경제에 관심이 많은 나는 세계화에 대해 맹목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왔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과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장하준 교수의 나쁜사마리아인들은 단순하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관계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왕따 문제, 국내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 소득양극화 등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신사회주의적 사상은 우리사회 깊숙이 작용하고 있는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진정한 자유와 경쟁의 시작은 장하준 교수의 말대로 ‘비스듬한 트렉’에 깊히 공감하는 합니다.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할 때 더욱 멋진 경기는 나오고 서로 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