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

 

누가 왜 복지국가에 반대하는가?

실제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응답자의 71%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유럽인들은 40%만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미국인과 유럽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이 공평한 경제적 기회의 땅이라는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마지막 논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 취한 행동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만, 미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겉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고방식의 차이가 경제 현실의 국가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

 

책에 나오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은 모든 항목에서 미국의 GDP대비 지출비중은 유럽 평균보다 낮다.(p53참고) 퇴직전 소득대비 비중으로 볼 때 미국의 가난한 은퇴자들이 유럽의 가난한 은퇴자들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고 있으며, 독일보다는 약간 적은 연금을 받고 있다.(p63참고) 세전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미국을 예로 보면 미국의 소득세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누진적인가?그래서 미국의 세후 소득분배가 세전 소득분배 순위가 비슷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실제 덜 불평등한가? 답은 아니다. (p75참고)
유럽 여러나라들은 부유한 사람들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들을 채택해왔다. 미국의 복지가 더 제한적 개인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왜 미국인들은 소득 재분배적인 국가의 성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은 제도들을 선택했는가? 누구도 어떤 선거 제도나 헌법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 또한 누구도 개헌을 막지 않았다. 즉 강력한 정당과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통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p157

 

비례대표제와 법원의 독립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제도들은 보다 근원적인 힘의 산물이다. 사실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의 봉기가 결국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p218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된다. 도대체 왜 미국의 복지국가는 유럽보다 훨씬 부실한 걸까?
경제학자인 저자는 전공을 살려 우리에게 경제적 설명, 세전 소득 불평등, 경제 개방, 조세 구조의 효율성, 사회적 이동성에서 원인을 찾는 여러 경제 이론들을 검토하며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여 읽는 이들에게 보다 쉽게 반영하도록 돕는다. 이 책의 설명들로 최근 미국과 유럽의 갈등 그리고 두 지역의 세계관, 서로 다른 역사와 제도의 이해까지 훨씬 광범위하게 알아볼 수 있다.

 

결론이 어느쪽으로 나던 끊임없는 문제와 분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복지국가와 정치학.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복지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기에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 

 

하버드경제학자가쓴복지국가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