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되나

-NEAR재단

 

한국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개발경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외환위기에 빠졌듯이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재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양극화,고령화라는 21세기적 현상에 직면해 있다.

 

(21세기현상, 양극화.고령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였으나 정치,사회 전반적으로 치열한 갈등이 반복되고,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 잠재성장률의 하락, 남북관계의 긴장국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나 빈곤계층이 중산층으로의 이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교육투자 또한 힘들어져 '계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의 실현은 점차 속담으로만 남을 경향을 보인다.

튼튼한 중산층이 사라져감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도 점차 시급해지고 있다. 아니 이미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이미 10년 전부터 나온 논의임에도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이나 동서고속전철사업에 밀려 중요성이 낮게 취급받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서유럽 복지파동 모두 고령화의 그늘진 부분에서 배태된 것이다. 적당한 불 끄기를 시도치 않는다면 큰 불로 번져 양극화된 병든 사회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이를 것이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2007년 개혁으로 재정안정에 일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연금 수준을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낮춤으로써 연금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의 가입 조건을 확보하고도 1인당 최저 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연금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여도 없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공공부조의 국민최저생계비보다 오히려 적게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민 스스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불안,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안이 능사가 아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고용과 노동)

기업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고용구조를 핵심인력 위주로 슬림화하여 아웃소싱,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는 전략을 지지. 실물경제와 유리된 금융산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계층간 차별현상이 심화, 고용불안정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일자리 감소, 취업경쟁력 약화, 가계빚 급증., 노후불안 등의 문제 또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구그이 급성장으로 인한 국내고용여건 악화도 한국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난다.

 

고려장이란, 늙고 병든 노인을 구덩이 속에 버려두었다가 죽는 것을 기다려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민간설화이다.

최근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현대판 고려장은 다름아닌 요양원이나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영세주택들이다.

자녀들은 도시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부모들은 황량한 그곳에서 버려지고 소외당하였는가.

자식들에게, 도시에서, 정부에서 외면당한 노인들.

결국 어린이도 젊은이도 똑같이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