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없으면 무엇이 나를 지켜줄까?"

우리 곁의 변호사 양지열의 "십대를 위한 법률 수업"

저자는 직업이 변호사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해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법적인 해설을 자주 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는 유난히 청소년과 관련한 연락이 이어졌고 평소에도 청소년이 어른 빰칠 만큼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청소년이 가해자로만 등장하지는 않는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종종 있다

 법은 자유롭기 위한 신호등

법이란 어떤 것일까? 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준

각자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어서 또는 자전거들 타거나, 자동차로 마음껏 속도를 올려 움직이면 엉망진창으로 뒤엉키고 만다 

그래서 선을 긋고,신호를 정해놓자는 거다 

 법,윤리,도덕,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법은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나 따라야 한다 

국민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법은 왜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질까?

한글인데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투성이 

우선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불행한 역사로 그때 만들어진 법률 용어들을 여전히 쓰고 있는 탓도 있고 고쳐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한다 

사람이라는 기준에 법에 나열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 인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렵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면 안된다고 한다 

법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니까

 

인공지능 매킨지가 알려주는 핵심내용으로 다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를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쉽게 정리를 한번 더 할 수 있다 

 

개인을 보호하고 사회를 지켜주는 법을 우린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이 쉽게 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다 

초중고 12년을 작은 공간에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된다 

형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고 처벌보다는 교화에 무게를 둔 소년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여전히 교실안까지 그대로 들여오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학교의 취지와 맞지 않아 학교폭력에 대해 따로 정리하는 법이 있는 이유라고 한다 

 

이 책 한 권으로 일단 아이들이 법에 최소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청소년들이 읽어야할 책이라 생각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고 본인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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