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만화,소설,고전 등을 통해서 우리 법의 적용을 알아본다.

전공자는 한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

흥미로운 점은 일본만화나 영화속에 나오는 장면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형법을 적용하는 과정

 

1.왕따는 범죄종합선물세트

모욕,명예훼손,협박,감금,중감금,폭행,상해,폭행치상,손괴,공갈

 

2.빵집주인이 빵냄새가 좋아 자주 맡던 샌지에게 빵냄새값을 내라고 한 샌지와 빵집주인

민법상 물건의 개념- 관리가능성

냄새는 관리불가능 따라서 물건이 아님 그렇다고 재산도 아닌가?

돈소리떨어지는 소리로 지불하라는 재판관의 지혜

 

3.스파이더맨의 정의

스파이더맨의 활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긴급피난)

 

4.외계인을 죽이다면 살인죄?

외계인은 지구밖의 생명체라는 정의하에서 살인죄 불성립

 

5.애완견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는 방법

권리능력없음.행위능력없음

증여,유증,상속으로는 불가능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유증하여 회사재산으로 강아지를 돌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