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의 도시개발은 끝없는 갈등이 일어날까?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가. 왜 실패한 도시개발사업이 이어질까?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대한민국 도시개발은 언제나 갈등과 폭력이 난무한다. 왜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지 ‘도시개발, 길을 잃다’는 원인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특히 저자인 서울대 김경민 교수는 철저한 외국 사례분석과 자료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한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압축성장의 대한민국 경제, 건설사업을 바탕에 있다고 꼬집니다.
빨리 건축하고 빨리 팔아치우고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식의 개발방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설명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 개발업자들은 갑자기 주민들이 잘 거주하고 있는 서부이촌동을 편입시켰는지 소개한다. 더욱이 주민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어떻게 허위광고와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했는지를 소개한다.
결국 이 같은 건설사업은 뉴타운 지구에서 절정에 이른다. 기존 거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뉴타운 건설은 결국 건설사업자의 투자용이거나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용 사업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저소득층은 이런 개발사업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만다. 이 같은 개발 사업에 대한 권한이 행정기관과 대규모 건설업자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있는 법의 맹점도 있다.
이 처럼 한국형 개발사업의 문제에는 개발사업자들이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행정기관조차도 공익성 보다는 개발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에 치우치는 것이 문제다. 일부 저축은행의 비리에서 나타난 것처럼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에서 시작되는 개발사업 욕망에 공익성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결국 공익성은 수십 년 동안 고민 끝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수년 사이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개발 사업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보스턴 재개발청이라는 사례를 통해 공공 개발사업자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된다. 미국 주택 재개발 정책을 소개하는 제3장을 통해 앞으로 도입해야 할 우리나라 공공개발사업의 방향도 읽을 수 있다.
제5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공민간협동개발’이라는 내용을 소개한다. 공공 조직과 민간디벨로퍼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는 이런 협동개발방식을 새로운 서울시가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
솔직히 이 책을 우리나라 공무원이 일독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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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길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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