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09년 연 초에 발생한 ‘용산 참사’ 이야기로 시작한다. 용산구 한강로의 작은 건물인 남일당 건물은 50조원짜리 단군 이래 최고의 건설사업의 한 부분이었다. 이곳에 철거민 32명이 들어가고 24시간 만에 철거 전문 직원들과 경찰특공대가 진입을 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다. 와중에 불이 났고, 농성자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 한 명이 그 불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살아남은 농성자 전원을 체포했고, 법원은 전원에게 유죄 판결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비극을 실시간 중계로 바라보며 받았던 충격. 국가란 무엇인가..

 

의식을 하고 있던 혹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던 우리는 국가라는 테두리 속에서 생활한다. 이러한 국가를 바라보는 입장이 네 가지 있다.

1. 국가주의 국가론 – 전제군주제와 국가폭력을 옹호한 토마스 홉스. 한국전쟁 이후의 우리나라의 이념형 보수-국가주의

2. 자유주의 국가론 –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존 로크, 애덤 스미스, 장자크 루소, 존 스튜어트 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장형 보수.

3.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 국가는 계급 지배의 도구라고 주장한 칼 마르크스

4. 목적론적 국가론 – 정의·선·미덕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텔로스(telos, 목적)로 규정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양, 자신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양 말하는 언론인과 지식인을 조심해야 한다.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지식인들중에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이가 많다. 그들은 똑똑한 시민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시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기를 바란다.

 

애국심은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귀속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물론 톨스토이는 이러한 애국심에 대하여 허위의 감정이라고 부정하였지만. 피히테에게 애국심은 어떤 대상을 위해, 즉 언어에 의해 규정되는 민족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의지였다. 르낭에게 애국심은 어느 민족 또는 국가에 귀속되어 함께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는 자신의 의지에 대한 사랑이었다.

 

애국심은 배타적인 감정이다. 오랜 세월 국가주의자들이 애국심이라는 말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다. 그 첫째 이유는 국가주의자들은 애국심이 가장 고귀한 사람의 감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을 즐겨 쓴다. 자기네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국심이 없다고 비난한다. 둘째로 애국심이 사악하거나 위험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는 애국심이라는 단어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국가를, 국가의 기본 질서를, 국가권력의 기능과 작동방식을 바꿀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다. 혁명의 길과 개량의 길, 혁명주의와 개량주의,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어느 것이 옳은 길인가?

모든 억압과 불평등, 불공정과 사회악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혁명은 언제나 매혹적이다.

 

진보와 보수는 맞물려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하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낸다.

진보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그에 따르는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며, 보수는 익숙한 것을 지키려 하다보니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태도를 말한다.

부유한 유한계급은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바꾸고 조정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이다.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 보수주의는 생물학적 본능이고 진보주의는 목적의식적 지향이다. 보수가 구심력이라면 진보는 원심력이다.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있기에 유지되고 발전한다. 진보주의자만 있는 사회는 안정성이 없을 것이다.

진보는 바람을 거슬러 나는 새,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다. 열정과 신념이 무너지면 바람에 날리고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다. 평생 진보주의자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어떤 것인가? 베버가 말한 책임윤리다. 인간의 완전성과 선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때 얻게 될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결과”를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껴안는, 그리고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려는 태도이다.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혼자 힘으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지는 못한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다. 어떤 시민인가? 자신이 민주공화국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것과 똑같은 무게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이다.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이며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잘 아는 시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면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이다. 그런 시민이라야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유시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