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시장은 '공동체의 이익'을 저버리는 불공정한 경쟁을 우상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는 늘 그 중심에는 경제정의라는 명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경제적인 정의는 오히려 생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회균등이라는 공정의 틀마저 망가트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정의가 우리 인간의 생활정의 전체를 혼동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현대국가체제의 딜레마이라는 이야기이다. 경쟁만능의 시장경제체제의 딜레마라는 이야기이다. 경제정의를 부르짖고 기회균등을 부르짖는 만큼 경제정의는 멀어지고 기회균등은 공염불처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로 부연할 수 있다. 이러한 면면의 근저에는 수단과 목표를 뒤바꾸어 궤변만을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사조의 흐름이 있다는 말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미국의 경제쇠퇴가 신자유주의 사조의 쇠퇴라는 결과로 진행 중이긴 하지만 말이다. 어쩌면 신자유주의의 근저에는 불공정한 후진국들의 체급싸움을 전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선진국들의 저의가 애초부터 깔려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도 진행중인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 남부유럽의 재정위기 더 나아가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사조의 부작용으로 뒤따라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수 우파의 변명과 강변에 의하면 남부유럽의 재정위기는 방만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근본원인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진정한 공동체의 의식의 결여와 기득권에 의한 재정파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기득권에 의한 재정파탄이란? 칼자루 쥔 기득권들의 세금 탈루와 세금 회피에 의한 재정 불건전성이 그 주요한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세금이라 함은 국가로 부터의 기회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의 조세이며 국민의 의무인데, 상위충일수록 이 조세의 책임과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국가 재정이 파탄 나고 있는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고소득층일수록 세금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는 말이다. 어쩌면 고소득자의 불로소득의 견제가 완전히 고장이 났고,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역진적인 세금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이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우리는 기회균등의 공정성을 공동체의 최우선 철학으로...

정의사회, 최대행복, 소수집단, 공동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