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읽은 책 목록 : 064권

읽은 기간 : 3월7일

제목 : 유로화의 종말

저자 :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정향 옮김

출판사 : 골든북미디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로 진행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 점차 유럽쪽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연일 터져나오는 그리스 금융위기와 관련된 소식은 외부환경에 취약한 한국 경제를 뒤흔들어놓는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때문에 <유로화의 종말>이라는 책 제목은 향후 유로존의 향방과 세계경제를을 비롯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그동안 줏어듣기만 했던 유로화의 탄생 배경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저자가 유로화의 탄생배경에 많은 설명을 할애한 이유는 유로존과 단일 통화의 형성 과정에 반영되었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과 결론을 유추해 내는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답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로화의 탄생에는 여러가지의 유럽 특유의 정치적, 문화적 이유가 바탕에 깔려 있었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은 평화와 공존 이었던 것 같다.

통화연맹의 탄생 배경에는 금융 안정성과 경제 효율성 외에도 지정학적 이유가 있었다.

유럽 정치인들은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끔찍했던 전쟁들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평화로운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과 프랑스가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해야 했다. 유로화와 유럽통화 연맹은 그런 모습를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었다.(p99)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작된 유럽통합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현실에 따라 많은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기에 통화연맹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이 수없이 논의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기준이 협의 되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른 통화연맹 가입 기준 (p67~68)

• 통화연맹에 참가하려는 국가들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국가의 평균보다 물가 상승률이 1.5% 이상 높으면 안 된다
• 통화연맹에 참가하려는 국가들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 국각의 평균보다 장기금리가 2%이상 높으면 안 된다
• 유럽통화제도의 환율조정장치를 따라야 하며 연맹 가입에 선행하는 2년 동안 가맹 통화가 평가 절하를 겪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안 된다. 적자는 꾸준히 3%에 가까워야 한다. 또는 3%를 넘더라도 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3%로 유지되어야 한다
•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안되다. (만약 60%를 넘는 다면 국가채무를 충분히 줄여야 하며 만족스러울 만한 속도로 60%에 가까워 져야 한다)

하지만 유럽의 통합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슈앞에서 이러한 기준들은 수정되고, 왜곡되고 등안시 되었고,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채 시작된 유럽통화 연맹은 그 기초가 흔들리고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통화연맹은 통화연맹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제된 단점들은 통화연맹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가입국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해결방안들은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통화연맹의 가장 명백한 단점은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통화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p101)

통화연맹의 또 다른 단점은 변동환율제를 경제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p102)

저자는 벨기에의 사례를 통해 그 단점의 폐해를 여실히 설명해 주고 있으며 금번 그리스 금융위기 사태도 이런 이유때문에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유로화은 존폐의 갈림길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통화연맹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해하지 못하는데는 각국이 처해있는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크게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유럽통화연맹과 유로화에 대행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화연맹은 경제적, 정치적 으로 해당 국가별로 상당한 이점을 갖게 해 주기도 하지만 개별 회원국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와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은 경제적 이슈와 정치적 행보 사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을 미묘하게 저울질 하며 근본적 해결책을 미루고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들로 저자는 유로화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화 종말의 시발점은 독일이 유로화를 떠날때로 보고 있으며, 독일이 유로화를 떠나려고 하는 시점은 독일이 통화연맹을 이어가기 위해 감수할 비용이 통화연맹에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클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예측이다.

점점 깊어가는 유럽의 금융위기...

유럽통합의 배경과 그 과정을 통해 들여다본 유로화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구조 그리고 정치환경과 경제 규모의 차이는 동일 화폐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어 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유로화의 문제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

독일의 통일 과정과 유로화의 통합과정에서 보여진 다양한 문제점들은 향후 남북한이 통일 될 때도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통합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한민족의 숙제이기에 유로화의 통합과정에서 알 수 있는 화폐통합을 위한 충족조건과 최적통화지역 이론 조건들을 통해 사전에 구비되어야 할 조건들을 살펴보고 보이지않는 이면에 숨겨져 있던 불안 요소들을 통해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화폐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충족조건 (p34~35)

1. 고정환율에 기반하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 또는 몇개의 통화단위가 있어야 한다.
2. 통합 화폐와 다른 화폐 사이의 환율이 통일 되어야 한다
3. 통합된 모든 회원국들이 하나의 통화 정책을 따라야 한다.

■ 최적통화지역 이론에 부합하기 위한 8가지 조건(p106~108)

1. 생산요소의 유동성, 특히 노동시장의 유동성
2.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
3. 국가 간 유사한 물가 상승률
4. 개별 국가 경제의 개방 정도
5. 개별 국가 경제의 다각화 정도
6. 금융통합
7. 재정통합
8. 정치통합

■ 유로화의 전반적인 성공 이면에 자리잡은 주요 불균형들(p137)

1. 큰폭의 경상수지 적자(적자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성을 암시)
2. 과도한 대출과 대규모 자산거품(더불어 은행의 파산 위험도 증가)
3. 막대한 정부 재정적자
4. 부채의 확대
5. 일부 회원국의 국제 경쟁력 약화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