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읽은 책 목록 : 055권 

읽은 기간                : 2월22일~25일

 

제목 :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저자 : 사토 마사루 지음, 이혁재 옮김

출판사 : 청림출판

 

최근의 추이를 보면 이웃한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내제된 각종 욕구가 중국 내부를 넘어서 외부로 점차 힘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한중 FTA와 같은 경제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는 반면에 반한류, 친북성향의 강화, 서해불법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갈등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얼마전엔 이어도와 같은 영토문제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적인 대립양상이 격해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중국의 모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얼마전 중국은 왕리쥔의 미국 망명 기도 사건으로 인해 중국의 내홍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를 앞으로 펼쳐질 중국 정치권의 권력구도 개편에 맞물린 계파내 세력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 주된 내용은 공청단계 핵심인 후진타오 세력과 태자당의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의 2012년 가을 공산당 총서기로 내정된 것과 맞물려 있다.

 

중국은의 지도자는 1세대 마오쩌둥을 시작으로 2세대의 덩샤오핑, 3세대의 장쩌민에이어 현재 4세대의 후진타오시대를 마감하고 2012년 가을 5세대 시진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권력의 변화는 중국이라는 거함의 진로에 미칠 영향이 거대하기에 이 거함의 향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거함의 향방에 대해 다양한 분야와 주제들을 놓고 분석해 주고 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이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늘어난 소득수준과 함께 민중의 다양한 요구들에 직면해 있는데 이중에 등장과 해결이 필연적인게 정치의 민주화와 소득과 부의 평등 또는 분배에 대한 욕구일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중국내 민주화 움직임을 중국민중의 욕구로부터 분출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권력 다툼과 노선 대립등에 의한 정치 최고지도부로부터의 위로부터의 민주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중국지도부 역시 중국이 각조 있는 성장통에 대해 이미 인지 하고 다양한 해결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제16기 중앙위원회에서 앞으로의 당면과제 9가지를 선정하였다. 이 과제들의 선결 목표시한은 2020년으로 이 과제들이 시진핑 시대의 주요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치에서 법치로의 전환

2.      경제 격차 확대 시정

3.      취업과 사회보장제도 정비

4.      공공서비스 향상

5.      도덕과 학습 장려

6.      창조력 향상

7.      사회질서 유지

8.      환경보호

9.      높은 수준의 소강사회 건설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당면 과제들로 인해 다수의 분석가들은 중국 붕괴의 필연성을 언급하고 있기도 한데 저자는 중국 정치 체제가 갖고 있는 세가지 장점으로 인해 중국붕괴가 연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세가지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문제점을 찾아내는 정보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고 치밀하다는 것이다.
각계각층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공산당원들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기에 대응책 마련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2.      둘째. 권력의 권한이 당 최고지도부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문제의식의 공유와 의사 결정의 속도가 신속히 이루어져 문제해결속도가 빠르다는데 있다.

3.      셋째. 권력이 일원화되고 집중되어 있기에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행할 수가 있다.
이러한 권력집중으로 인해 재정이라는 당근과 사법이라는 채찍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까지는 이 세가지 장점들이 중국 통치 체제를 유리하게 운영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은 강한 장점 만큼 거대한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는 시점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중지되는 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중국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흘러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또다른 문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이다.

중국은 대만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과 영토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에 사소한 충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역시 인접한 북한과의 당사국으로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문제해결 방안 못지 않게 이웃한 중국의 대응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기에 중국의 속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러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속내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걱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무장병과 난민이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밀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통일국가 탄생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미국이 주둔한 국가와 국경을 맞대는 문제와 통일 한국 이후에 일게될 중국내 소수민족(조선족등)들의 독립움직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아래로 부터의 욕구로부터 정치권력의 승계에 따른 정치구조의 변화에 이르기 까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의 총체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세계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기에 우리는 중국의 변화 향방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회일비하지 않게 다양한 변화 추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눈앞에 펼쳐질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겠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