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읽은 책 목록 : 64권

읽은 기간               : 2월24일

제목 :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저자 : 로버트 라이시, 안진환, 박슬라 옮김

출판사 : 김영사

공황과 번영, 불황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저자의 시각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2007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발생될 After Shock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예측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다.

대다수의 책들이 2007년 경제위기의 원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고 있지만

그 분석이 실제로 맞는지, 예측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놓고 있다.

이 책도 위기의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책들과 크게 다를바 없어 보이지만, 독자의 심정과 느낌을 건드리는 뭔가 다른 독특함이 있다.

그것은 소득의 분배에 관련된 것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정사회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 읽는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성장이냐 소득의 분배냐를 놓고 많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많아지고 많아지는 소득에 의해 분배되는 이익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분배되지 않는 소득과 부의 편중으로 말미암은 불평등의 확대, 사회적 불만의 증대 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증가등으로 성장동력이 줄어들어 소득이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논리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내어놓는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 위기의 원인이었으며 풀어나갈 해답이다.

많은 이들이 2007년 발생한 세계 불황의 원인으로 금융과잉과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진짜 원인은 증가일로에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 때문이라고 말한다.

소득과 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제 분야이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의 주체인 중산층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경제 성장동력을 잃어버린다.

둘째는 정치 분야이다. 구매능력을 상실한 중산층의 좌절과 불만을 권력강화나 권력쟁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선동가들이 등장하여 그들이 느끼는 경제적 스트래스의 책임을 다른이에게 전가하고 비난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과 번영에 수반되었던  이익과 소득이 사회주체에 폭넓게 공유되어야 시장 경제와 정치 상황이 균형을 맞게되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의 왜곡, 소득 불균형 심화 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시대를 대비하는 첫번째 조치과 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인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이 책은 일반적인 책들의 시작에서 바라보는 성장이냐 불황이냐하는 단순한 예측이아닌

몰락하지 않기위해 반드시 취해야할 필수 선택 항목 9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중산층을 위한 9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가다.

1. 역소득세 정책을 실시한다.

   역소득세란 정부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보태 주는 것을 말한다.

   이로인해 발생되는 세입감소분은 최상층에 부과되는 소득세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 정부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걸까? 이 책을 권해주고 싶다.

2. 탄소세를 부과한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과 사용자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한다.

   탄소세는 에너지회사와 여타 기업들에게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연료와 상품을 개발할 동기를 부여하며

   이는 투자를 자극하여 총수요를 증가 시킬 수 있다.

3. 부자들의 한계세율을 인상한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상위소득자들에게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일정자산이상을 소유한 부유층에 대해 자본이익으로 인한 모든 소득을 근로소득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등의

   세입증가를 중산층을 위한 소득보조와 세금인하정책으로 변환하여, 소비를 촉진시킨다면 소비가 증가되고

   경제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긍정적 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4. 실업대책이 아닌 재고용 대책을 세운다

   재고용 프로그램을 위한 세입 부족분은 근로자를 해고하고 흑자 기업들에게 혹독한 과세를 물림으로써 충당한다.

5.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

6. 학자금 대출과 향후 소득을 연결 시킨다.

   모든 공립대학은 수업료를 무료로 책정해야 한다. 사립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연방정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높은 대학 등록금이 이슈화 되고 있다. 최저 시간당 임금으로는 1000시간을 일해야 한학기 등록금을

   댈 수 있단다. 공부만 해도 벅찰 대학시절, 아르바이트로 시간과 열정을 다쏟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주변에 많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전국민 메디케어 정책을 실시한다.

8. 공공재를 활용한다.

   공공재는 자원을 낭비하지도 않고 사적 재화만큼 환경을 훼손하지도 않으며 일자리와 수요를 창출한다.

   공공재를 무료로 공급하면 사회편익이 극대화 된다.

9. 정경유착을 지양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마련한다.

   백지신탁제도를 실시해 후보자들이 후원자의 신원이나 정체를 알 수 없게 해야 한다.

이상의 9가지가 저자가 말하고 있는 위기극복 대책이다.

소수가 부와 소득을 독점하고 다수가 그 나머지를 나눠갖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불균형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낱실과 씨실을 가르고 찢어버린다.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합의가 깨진다면 국가는 무너질 것이다.(p220)

저자의 마지막 구절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