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6시 36분 우리나라 인구시계가 5천만 명을 기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진입하게 된 오천만시대는 결코 유쾌하게만 볼 수 없는 문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령층은 점차 늘어가고 반대로 출산은 감소해 인구비율 불균형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젠...세대충돌이 남았다.

한마디로 젊은 이들이 열심히 벌어서 노인들은 부양해야만하는 불균형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뜻이다.

 

미 보스턴대 로런스 J. 코틀리코프 교수와 투자자문사 투자전략가인 스콧 번스가 공동집필한 이 책은 미국의 재정과 복지제도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공식 부채는 약 11조 달러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하면 211조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된다는데...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좋은 취지들이 어느새 은퇴를 가장 '보수가 높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책은 이를 행운의 편지라고도 일컷는다. 젊은 이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 노인에게 주고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 더 젊은 세대들에게 보다 높은 세금을 물릴 것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현실은 어려워지고 우리 자식들은 부모때와 비교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등록금에 따른 부채는 더 많이 떠안게 되며 건강보험이 없을수도 있다. 실로 암담함이 대로 이어지는 결과가 남는 것이다.

 

미래의 더 높은 세율과 적은 복지혜택을 방지 하기 위한 세대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책은 금융시스템과 건강보험, 세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를 소비세와 상속세로 대체하고, 저축세율을 낮추는 등, 소셜 시큐리티도 개인 보장프로그램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세대충돌을 막기위해 서둘러 시작해야할 지침들이 어째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비용부담을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놓인 무상보육과 같이 선심성 행정 역시 미국의회의 그것들과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읽어밨으면 하는 책이다.

미래의 세대는 결국 우리 자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