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나나생각

공리주의.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일체를 공리라고 한다. 누구나 공리주의를 자연스레 몸에익히고 살아가고, 세상은 마치 공리주의라는 이름 하나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하나로 묶이는 듯해보인다. 하지만 이 책 안의 어려운 철학자들의 이름, 이론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정의란 무엇인가’ 책 정의란 대체 무엇인가.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란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것이라고 했던가.

휴.

다음에 네 영혼이 더욱 풍요로워질 때 다시 읽어보도록.

 

 

 

들어가는 말

1강. 옳은 일 하기

행복, 자유, 미덕│어떤 상처를 입어야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철로를 이탈한 전차│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도덕적 딜레마

 

-독자들이 정의에 고나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2강. 최대 행복 원칙│공리주의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반박 1: 개인의 권리│반박 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존 스튜어트 밀

 

-영국의 도덕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창했다. 공리주의의 핵심 사상은 간결하며 언뜻 들어도 마음에 와 닿는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公利.유용성’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 벤담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거쳐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에 도달한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에 지배된다. 이 감정은 우리의 통치권자다. 이는 모든 행위를 지배할뿐더러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의 주권에 달렸다. 우리는 모두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 사실을 인정할 분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삶의 기초로 삼는다.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은 개인만이 아니라 입법자에게도 해당한다. 정부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한다.

-공리주의는 행복을 계량하고 통합하고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도덕 과학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만약 바보가 , 아니면 돼지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 문제를 자기 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밀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자유지상주의

최소국가│자유시장 철학│마이클 조던의 돈│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4강. 대리인 고용하기│시장과 도덕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자원군 옹호│대가를 받는 임신│대리 출산 계약과 정의│외주 임신

 

-인도의 방갈로르가 콜센터(고객이 미국에 있는 기업에 전화를 걸면 인도방갈로르 콜센터 직원이 대신 응대하는 서비스)로 유명하듯이, 인도 서부의 도시 아난드는 이제 곧 유급 임신으로 유명해질 것이다. 2008년에는 이도시 여성 50명이 미국,타이완,영국등에 사는 부부를 위해 대신 임신을 해주었다.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이마누엘 칸트

칸트의 권리 옹호│행복 극대화의 문제점│자유란 무엇인가?│사람과 사물│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찾아라│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정언명령 대 가언명령│도덕과 자유│칸트에 대한 의문│섹스, 거짓말, 그리고 정치

 

-칸트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자율적 존재이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상대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남자의 관심 밖이다. 단지 여자라는 성별만이 남자가 느끼는 욕구의 대상이다.

 

6강. 평등 옹호│존 롤스

계약의 도덕적 한계│합의만으로는 부족할 때: 야구 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때: 흄의 집과 유리닦이│이익인가, 합의인가? 샘의 자동차 수리│완벽한 계약 상상하기│정의의 원칙 두 가지│도덕적 임의성 배제 논리│평등주의 악몽│도덕적 자격 거부하기│삶은 불공평한가?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시험 격차 바로잡기│과거의 잘못 보상하기│다양성 증대│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인종분리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백인 우대 정책?│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귀하는 축하받아 마땅합니다만, 그것은 귀하께서 입학에 필요한 자질을 소유할 당연한 자격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귀하께 그런 당연한 자격은 없습니다). 복권당첨을 축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귀하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특성을 갖게 된 행운아입니다. 귀하께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다면, 귀하가 그런 식으로 이용되어 생기는 이익을 가질 권리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귀하는 축하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아리스토텔레스

정의, 텔로스, 영광│목적론적 사고: 테니스 코트와 《곰돌이 푸》│대학의 텔로스는 무엇인가?│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행동으로 터득하기│정치와 좋은 삶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충직 딜레마

사죄와 손해배상│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도덕적 개인주의│정부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정의와 자유│공동체의 요구│이야기하는 존재│합의를 넘어서는 의무│연대와 소속│애국심이 미덕인가?│연대는 우리 사람만 챙기는 편애인가?│충직이 보편적 도덕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정의와 좋은 삶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그것은 합의라는 행위, 즉 암묵적으로든 가시적으로든 내 선택이나 약속이나 동의의 결과다.

-도덕적 책임의 세 범주

1.자연적 의무 :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2.자발적 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3.연대 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앞에서 살펴본, 정의를 생각하는 두가지 방식을 다시 떠올려보자. 칸트와 롤스에게는 권리가 선에 앞섰다.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좋은 삶을 규정하는 여러 개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칸트는 도덕법에 도달하려면 우연한 이해관계와 목적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정의를 고민하려면 특정한 목적, 애착,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지의 장막 뒤에서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에 관한 이런 사고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맞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원칙이 좋은 삶에 대한 여러 견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거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공정한 헌법의 목적 중 하나는 좋은 시민, 좋은 인격을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가 할당하는 공직, 영광, 권리, 기회등의 의미를 숙고해야만 정의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칸트와 롤스가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을 거부한 이유 하나는 자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좋은 인격을 형성하거나 좋은 삶을 규정하려는 헌법은 살마들에게 타인의 가치를 강요할 위험이 있다. 이런 헌법은 개인을 스스로 목적을 선택할 능력을 지닌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로 존중하지 않는다.

자유에 관한 칸트와 롤스의 이 같은 사고방식이 옳다면, 이들이 말하는 정의도 옳다.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독립된 존재여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여러 목적에 중립적인 권리의 틀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아가 a고적에 앞선다면, 그 권리는 분명 선에 앞선다.

그렇지 않고, 만약 도덕적 행위자로서 서사적 개념에 더 끌린다면,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선을 고민할 때 우리 정체성의 근거지인 공동체의 선도 함게 고민해야 한다면, 중립을 갈망하는 태도는 잘못되었을 수 있다. 좋은 삶을 생각해보지 않고 정의를 고민하기란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10강. 정의와 공동선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낙태와 줄기세포 논란│동성혼│정의와 좋은 삶│공동선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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