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버리고, 고치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들! "대한민국이 묻고 노벨 경제학자가 답하다"를 읽고

경제학의 프레임으로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책이다. 노벨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이책은 한국사회가 가지는 다양한 모순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노벨 경제학자들의 이론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의 말처럼 경제학의 프리즘으로 한국사회를 다시 바라볼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의 방향으로 인해 이 책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이다. 대부분이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숫자에 갇혀 경제학의 이론을 배우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 나와 상관없는 추상적인 숫자게임으로서의 학문인 경제학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을 잘 설명해주는 도구로서의 경제학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사람들이 국민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학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신성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실물경제학을 다루거나 그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경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경기흐름에 집중하거나 자신의 관심분야에만 국한되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의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는 조금은 생소한 분야일 수 있으나 경제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사회역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공익과 사익의 구분 같은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익이 전제가 된다면 잘못된 일이라도 상관없다는 의식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책에서 예를 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 빈부격차, 사회적 님비현상 증가, 공직자 부패, 실업위기, FTA의 잘못된 이상, 통일문제,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익만을 강조한다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의 관점은 경제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벗어버리고 공익이 전제된 경제성장만이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달려간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자본주의 이론만 가지고는 올바른 사회의 모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을 전제로 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나갈 때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 설계라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나 결정을 징행하려 할 때 각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들을 어떻게 함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문제를 잘 살펴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독선적 정책집행과 정책관련자들의 묻지마 반대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당사자들의 합의는 교착상태에 빠지곤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상의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설계과정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프로세스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한 전제에 맞추어 전체를 보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책이라 할 수 있다.

21개의 내용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하나하나의 논의에 깊숙히 숙고해야 할 점은 많지만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용도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곁들여서 노벨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덤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보너스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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