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 말하는 지난 60년과 앞으로의 15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성공방정식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는 책이다.

현재 한국을 상징하는 지표 중 가장 큰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취를 이루어낸 통상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성취는 물론 민주화를 이루어내었고, 삶의 지표를 놀라울 정도로 끌어올렸으며, 문화적 성취나 국제적 위상도 엄청나게 개선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60년 전에 같은 우리보다 더 월등한 위치에 있던 북한이 지금은 실패한 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힌 반면 세계적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속에 이루어낸 성과이며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은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성장 이면에 있는 저신뢰사회라를 오명도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실력주의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였지만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 속도경영에 지친 행복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을 만족도가 높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15년 후의 모습을 예측해보면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의 부상을 둘 수 있다. 새롭게 재편된 G2국가 중심의 세계는 이전 냉전시대와는 또 다른 대결의 모습을 뛰게 될 것이다. 전면에는 협조의 모습을 가지게 되겠지만 경제적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 문제나 신흥국시장에 대한 대처에서 두드러질 예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인 에너지를 확보할 것인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암초 앞에 놓여진 사회구조를 보다 젊게 갱신해야 할 과제를 결합해서 생각해야 한다. 블랙스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북한의 변화에도 대처해야 한다. 

저자는 먼저 창조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창조경제는 지금 너무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저자의 글에서도 구체적인 창조경제의 행태는 찾기 어렵다. 다만 민간주도의 창조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강조점만 있을 뿐이다. 당연히 다양하고 새로운 상호아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에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한 분석이지만 구체성은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또한 창조경제를 위해서 저자는 경제민주화를 다시 얘기해야 한다 강조한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와 효율성은 상충되는 것이기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조화를 말하는데 창조성은 중소기업이 뛰어나지만 그것을 실천할 능력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정을 잘 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기존 정책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개방형 혁신이 창조경제에서 주된 화두가 될 것이다.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생계형 창업보다는 혁신적 창업에 더 집중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위해 교육이 중요한데 지금의 졸업장만 주는 대학교육으로는 힘들다. 대학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졸업생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도 국제화에 맞는 기업으로 육성해야 ㅎ나다. 특히 동아시아 신흥국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강화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정책을 성장지향적 세제로 통일하여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연스러운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의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산업의 강화인데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자영업비중이 높고 제조업에 비해 지원 부족이나 규제가 많은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 지식기반 서비스를 육성하고 사회서비스와 문화서비스 창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영역의 강화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3,40대 여성의 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고령화에 따른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현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대기업 자리 부족, 중소기업 일손 부족)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문제는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자본시장에서 공히 행해져야 한다. 특히 재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복지 확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한 통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준비하고 통일비용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해야 한다. 블랙스완이 아니라 그레이스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공공부분은 비대화를 해결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상이 이책에서 말하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방성과 미래전략의 밑그림이다. 우리에게 벌어질 문제를 매우 다양하면서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와 함께 치밀한 분석이 옅보이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성은 다서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데 따른 부담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서 나온다 생각된다. 당정의 문제보다는 국가대계를 위해 행동할 때이다. 이런 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좋은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서평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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