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분배]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슈퍼리치의 종말과 중산층 부활을 위한 역사적 제언

 

 

저자는 '뉴욕타임즈', "LA터임즈' 등의 매체에 수많은 글을 기고한 베테랑 언론인이다. 그가 방대한 자료를 통해 미국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적 성과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평등을 이룬 부분이 가장 훌륭한 성과였다고 말하는 책이다.

그는 미국이 세계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금권정치를 타파했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18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동자와 그가 1%로 표현하는 금권주의자들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의 연장선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처음 미국은 부자들의 나라로 시작했다. 광활한 영토의 개발로 인해 자본을 축적한 부자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부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화당의 결성과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1896년 미국인민당의 출현으로 인해 노동자와 부자들의 전쟁은 시작된다. 처음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부자의 감세조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거는 금권정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노골적인 부자들의 금권정치를 견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민주변호사들의 세력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노동세력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이 결과 인민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때 미국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는 주요 시기가 된다. 

바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루스벨트이다. 그는 진보적 견해를 표방하면서 사회주의의 승리에 앞장서게 된다. 1차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한 전쟁기금의 마련은 이러한 노동운동의 중요한 동인을 가져온다.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전쟁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통과되면서 노동운동이 승리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부자들의 반격은 더 집요해졌다. 특히 적색공포를 내세워 노동자의 승리가 자신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 경고한 메시지가 보수층의 마음을 얻으면서 미국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선거중의 하나가 된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JP모건으로 대표되는 윌가의 꼭두각시역할을 하게 되는 정권을 탄생하게 되고 부자들의 세금완화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자는 표어로 실행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금구너정치가 오래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스스로 잘못된 기형을 가지고 있던 구조는 사고를 만들게 되엇따고 저자는 평가한다. 소득과 부의 기형적 분포를 만들고 있던 구조가 결국 대공황이라는 세계경제를 흔드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모두가 잘 사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허상임을 알게 해줬다. 

대공황의 시기에 다시금 힘을 받은 사람들이 진보파의원들이다. 특히 이들의 중심이던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부자들의 소득공개를 통해 금권정치의 청산에 나선다. 물론 우리에게는 루스벨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공적 경제를 일으킨 뉴딜정책으로 잘 알려져있지만 그의 진보적 측면은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결국 뉴딜정책의 성공은 물론 많은 경제기반을 일으킨 측면이 있지만 그 중심에 금권정치의 해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다시 도는 것일까? 이 책을 읽으면서 노동운동과 금권정치가 서로 승패를 엇갈리면서 미국이 점차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저자가 아마도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치적 투쟁이 결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미국이 가장 평등한 나라가 된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 갈등에서 항상 보수주의자들이 말했던 적색공포도 점차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1960년대 가장 부자와 일반근로자의 급여차이가 줄어든 나라를 만들었다. 

지금 다시 미국은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평등의 나라가 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통합에서 위기를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새로운 위기를 겪는 원인은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탄생으로 인한 달라진 비지니스환경과 이를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금융세력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주주가치의 극대화만을 생각하고 정치와 경제세력의 문제로 인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 미국이 다시 꿈꿔야 할 것은 금권정치의 청산을 통해 함께 번영한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 때 미국은 다시 세계경제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책을 보면서 미국의 정치경제역사와 우리의 역사적 궤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저자의 문제의식이 우리의 경제의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조지프 스타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본인 서평 http://gsgreen.blog.me/140193344369)와 같이 읽는다면 더 이해가 확실히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불평등의 대가가 경제학자의 시각이라면 이책은 언론인의 시각이라 더 다양한 관점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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