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제목을 보면 알다시피 넘 어이가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 나고 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사회다.

진실을 말해도 그 사람에게 누가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니 알고 있던 내용이긴

했지만 정말 웃기는 명예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한 현실이다.

책에 보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사회적 강자들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는 아랫것들을 처벌하기 위해 시작된 법이라는 내용이 있다.

 

결국 모든 법의 시작은 강자의 입김(=부와 권력)으로 시작되어 서서히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과정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강자의 입김이 서서히 줄어 들고 약자의 편에 서서 움직이게 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까지 강자의 입김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 후진국이랄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 진입은 요원해 보인다.

 

좀 심하게 과장된 표현이긴 해도 슬슬 남의 눈치(우리가 통상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

및 국제법 등)를 보면서 약자의 편에 서려다가도 강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느낌이나

생각이 들면 기존의 것들에 덧붙여 요상하게 꼬인 법들을 만들어 약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법이란 것이 만인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 유지에

적절하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에서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진실이라 믿은 것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은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책의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 내용은 없다.

그게 정부 내지는 정부기관을 향한 내용이고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 내용들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비판받을 만한 일을

표현할 수 없게 되면 진실은 더욱 감춰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서 그게 한 개인을 향한다고 봤을 때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난 다음 난 그게 사실인 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니까 말이다.

 

사람이란 좋은 것은 쉽게 망각하고 퍼지는 속도가 느리지만 악의에 찬 공격은 쉽게

전파되면서 뇌에서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으니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맘고생을

하겠는가.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나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걸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미네르바식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고 정말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악플러들의 표현의 자유는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도 없고, 악플이란 것도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니 참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으니 자유란 정말 힘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 각각이 자신의 표현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글들을 써야

하고, 누른다고 다 억눌러 지는 것이 아님을 강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한 말이 '틀렸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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