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신속히 확장하는 것이 민간 의료보험을 이기는 지름길이며 한국에서 서민들이 복지를 제대로 체험하게 하는 전략적 경로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의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가입자들은 아프기 전에는 보험료로, 아픈 후에는 본인 부담금으로 두 차례 의료비를 지출한다. 그런데 전자의 비용은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후자의 비용은 아픈 만큼 내야 한다. 어차피 가입자들이 지불해야 할 재정이라면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확대하고, 경제 능력을 무시하고 부과되는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무상 의료’이다. 무상 의료는 공짜 의료가 아니라 진료 후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의 제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232, 리얼진보, 사회임금으로 복지국가 상상하기, 오건호)


자본은 분열과 경쟁을 토애 자기 증식을 하지만, 노동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자기 지양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우리 자신이 가진 '뒤틀린 주체성'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사회 실천의 출발점이 아닐까?(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