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제도와 비교, 분석을 시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스팸메일, ‘공짜’라서 용서가 되는가?－“스팸메일의 사회·경제적 폐해”
“긴급”, “성인”, “정보”, “대출”, “무료” 등 오늘도 많은 사람의 받은 편지함을 가득 채우고 있을 스팸메일 문구들이다. 요즘은 스팸 필터를 통해 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내용을 이미지로 처리하거나 아는 사람이 보내는 메일처럼 위장해서 보내기도 하는 등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져 무서울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팸의 홍수가 각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스팸메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공짜(?)라는 데 있다. 그러나 과연 공짜인지는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또 비용 면에서 공짜라고 한들 그냥 보아 넘길 일도 아니다.
이 책에서는 스팸 문제를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성에 대입하여 그 사회·경제적 폐해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메일을 받을 때 이용하는 회선의 비용, 컴퓨터 저장 공간의 낭비, 바이러스를 포함한 스팸메일로 인한 컴퓨터 기능 마비 등의 물질적 비용이다. 다음으로 스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읽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스팸 차단 프로그램의 구입 비용 및 관련 정책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있다. 이밖에도 불쾌감, 중요 메일을 수신하지 못할 위험에 대한 우려 등의 심리적 비용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다양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스팸메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짜”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각종 폐해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이들 서비스가 결코 공짜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팸메일의 경제적 비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2004년 자료에 의하면 연간 총비용은 5조 9억 원에 이르며, 한 통당 일인 하루 처리 비용으로 305원이 든다. 또 최근 기사에 따르면 수신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광고 목적으로 보내지는 스팸메일로 겪는 마음고생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통당 3.373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한 온라인 사회를 위하여－“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통 대안 모색이 절실”
이 책은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에 시행된 적이 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옵트인, 옵트아웃, 스팸 필터, 포털업체 다음(Daum)에서 시행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온라인 우표제 등과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ABM, 방해권판매제도, 오픈 채널 등을 살펴보고 있다.

·ABM(Attention Bond Mechanism) : 수신자와 발신자가 수신자의 메일 수신의도라는 재화를 거래하도록 만드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