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Thirty One Landmark Supreme Court Cases)

저자 : L.레너드 케스터, 사이먼 정(L.Leonard Kaster,Simon Chung)

출판사 : 현암사

장르 : 사회과학/정치일반

읽은 기간 : 2013.10.26~2013.10.28

 

독서 후기

-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법 역시 완전하지 않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재판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판결들을 중점으로 소개했다...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보면...

 원고측이건 피고측이건 서로가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논리의 타당성 유무나 혹은 상황에 따라 승소와 패소가 결정된다...

 이렇게 승소와 패소가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재판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책은 재판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승소한자의 논리와 패소한자의 논리를 둘 다 소개한다...

 그래서 승소한자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패소한자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책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건의 배경에 대한 소개였다...

 사건이 어떠한 배경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꽤 자세하게 소개한다...

 그 배경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모두를 포함한다...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니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된 사건의 배경은 사건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원고측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피고측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말이다...

 솔직히 법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원고나 피고 중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사건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인상적이다...

 사건을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난 뒤에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니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를 볼 때에 드라마적인 내용보다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듯하다...

 

인상깊은 구절

- 실제로 헌법 전문을 읽어 봐도 현재의 GRE나 LSAT 수준의 어휘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승인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각 조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p.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