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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가 근래의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미국중심의 경제체제, 달러화중심의 기축통화 체제 등의 전망과 더불어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책이다. 아래의 내용은 국제금융위기의 현 상황과 기축통화제의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서머리한 것이다.

은행 간 대출시장이 경색되면서 TED스프레드가 2008년 10월 10일 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은행의 신용위험이 급증했다. 리보금리가 10월 10일 기준 4.82%로 급등한 반면, 안전자산인 미국국채수익률은 0.57%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글로벌 공조체제가 구축되고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드는 등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9년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금융위기가 점점 사그러지겠으나 실물경제의 침체[에 대한 불안은 더욱 증폭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일본등 주요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위안화 경제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시아지역 협력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지역경제 블록을 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 질서에도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원화가치의 급락은 외국인의 투자자금 대거유출 및 달러위주의 외환시장 등에 그 원인이 있다. 글로벌 금융 불안이 본격화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동성확보를 위해 주식을 순매도하며 한국주식시장에서 대거 이탈했다.

-자금시장의 외화 및 원화유동성 경색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외채나 은행외화차입의 구조 및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재 은행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경색이 달러화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대외 여건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경제운영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집권초반기에 경제 발전의 새틀을 구축하지 못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 목표를 강조하기 보다는 질적성장 중심의 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공급능력의 확대는 경제난 타개뿐 만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영국의 고든 총리가 앞장서 IMF가 중심이 되는 거시경제 중심의 감독시스템에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추가해 좀 더 강화된 규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브레튼우즈체제를 대체할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가들도 나름의 신 금융 질서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국제공조틀이 상당부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도권을 쥔 미국이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미국이 부득이하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이 재현 되지 않는 한 논의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결론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야기된 이번사태로 인하여 달러화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주도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대신할 만한 신 브레튼우즈 체제의 수립가능성 또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제공조의 틀이 G7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을 포함한 G20이라는 좀 더 확대된 공조체제의 틀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 공조 체제의 논의에서 기존의 브릭스 국가들과 한국 등 신흥국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국제 공조의 장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금융시스템의 개편논의에 대해 한국도 G20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은 G20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질서를 옹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영국, 브라질과 함께 리딩그룹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전개될 구체적 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달러화의 위상이 단기간 내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로화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통화의 경우 아직은 역내 교역에 주로 사용되는 수준으로 달러화의 대체제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최종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이 그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교역규모, 거시경제 및 통화가치의 안정성, 금융시장의 발전, 네트워크 외부효과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달러화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위안화나 유로화가 단기간 내에 이런 기반을 갖추기는 힘들 것이다.

경제전망, 기축통화, 달러화, 신브레튼우즈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