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 중 에너지와 기후변화가 있다. 두 가지는 지구상 국가를 서로 다르게 접근하도록 추동하고 있는 것 같다. 40년 넘도록 중동의 분쟁상태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등 에너지는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점점 더 격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기후변화는 지구전체의 ’공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 좋든 싫든 국가들이 서로 협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적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름값이나 전기료가 비싸지만 그에 맞게 생활과 삶의 방식을 적응할 것이고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전혀 다른 문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자의든 타의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지금보다 더 큰 고뇌나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묶여있는 많은 인연의 고리를 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훌훌 떠날 것이다. 물론,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다만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은 있다. 지난 해 법정스님의 [무소유]와 이반 일리히의 [성장을 멈춰라]를 읽고 ’소유’와 ’집착’에 대해, ’성장’과 ’발전’에 대한 세계관을 바꿀 수 있었다. 더불어 사는 삶, 물질이 아닌 정과 의식을 나누는 삶,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삶,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삶에 대해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핵발전소 사고, 나눔문화의 ’평화나눔아카데이’의 강연을 들으면서, 공부모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몇 년 동안 미루어왔던 환경, 생태, 기후변화,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아직 많은 책을 읽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턱 없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읽은 책은 제레미 리프킨의 [수소혁명]과 [육식의 종말], 히로세 다카시의 [원전을 멈춰라], 스티븐 슈나이더의 [실험실 지구], 이유진 등의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윤순진교수 등의 [지속가능한 사회 이야기],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 존 벨라미 포스터 등의 [생태논의의 최전선], 앤서니 기든스의 [기후변화의 정치학], 마이클 클레어의 [21세기 국제자원 쟁탈전], 김창섭의 [그린 패러다임] 정도다. 비슷한 이론과 상반된 이론도 있고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책도 있고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책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후 외형적인 경제성장과 무차별적인 재테크와 성공의 신화 속에서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덕과 양심은 발붙일 곳을 잃었고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은 오로지 ’권력’과 ’돈’을 향해 모든 제도와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지도자와 리더쉽은 무너졌고 대화와 타협은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다. 2011년 한국에서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무색할 지경이다.
외형적인 경제규모는 세계 제12위로 뛰어올랐고 그만큼 지구의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바다 기온의 변화에 따른 수산물 어종의 교체, 극단적인 기온 변화와 강수량, 생태계의 교란 등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후유증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와중에 현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4대강’ 공사를 통해 그나마 남아있던 한반도 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현 정부에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은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탐욕스러운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의 ’여론 호도’에 길들여져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반대급부로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주거비, 실업과 소득감소, 건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기후변화의 거대한 흐름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저탄소경제시대에 어떻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
특히, 저자는 기존의 외국 도서 번역이나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가 아닌 한국의 처지와 조건에 맞추어 우리의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30년간의 외교업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무엇인지에서부터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향,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인도의 실상, 신재생에너지와 부상하고 있는 사업 기회들,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 * 문하영은 누구인가? -----------------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보스톤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마르칸트외대에서 명예정치학 박사와 우즈베키스탄 세계언어대에서 명예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으로 외교 업무를 시작했다. 주 태국대사관 참사관 및 외교부 경제기구과장을 거쳐, 환경기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했다.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으로 개발 및 환경부분을 담당했다.
그 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과 주 영국대사관 참사관을 지냈다. 유엔총회의장실에 파견되어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을 보좌했으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반기문 현 유엔사무총장과 한 팀을 이루어 일했다.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과 주 우즈베키스탄대사를 역임했고, 중앙아시아에서 여러 건의 에너지. 자원협력 프로젝트들을 성사시켰다.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 발생 당시 가즈니주에 파견되어 현장 지휘를 맡았고, 2명의 여성인질 석방이 실현되어 함께 귀국했다. 2007년 10월에는 여수엑스포 담당 대사를 맡아 유치실현에 적극 참여했다.
현재는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외교특임교수로 파견 중이며, 한국외교의 7대 현안과제, 국제관계의 이론과 현실적용에 대해 강의 중이다. -------------------
책은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기후변화란 무엇인가?]는 기후변화의 한국적 상황을 보여준다.
2007년 8월 발표된 국립기상연구소 권정아 박사팀의 <기후변화보고서>는 2090년이면 한반도 기온이 4도 상승해 수도권 남쪽이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현재 귤과 사과의 주산지가 변하고 있으며, 부산, 목포, 강릉 등의 도시들의 기온이 높아져 21세기 후반에는 겨울에도 더 이상 눈을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침엽수림이 사라지고, 아열대성 병충해가 늘어나며, 한반도 주변 해역에는 난류어종이 풍년을 이루게 된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국가 및 개인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게 된다. 폭우의 증가와 거대한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즈를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허리케인 카트리나급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칠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에나 등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의 멸망’이 더 이상 상상 속의 미래가 아닌 것이다.
저자는 기후변화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 간략하게 설명한다. 기후변화는 지구가 뜨거워져 가는 지구온난화 과정이다. 2020년이면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해 양서류가 멸종되며, 생물 종에 변화가 발생한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강우에 의존하는 농업이 50%까지 줄어든다.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된 파국을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2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까지 세계는 무엇을 했는지,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저자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와 선진국에 부과된 의무감축이 부족하다는 것과 개발도상국에 감축이 면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저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1차 의무 감축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를 설정하는 2012년이 21세기 지구의 기후변화에 특히 중요함을 역설한다.
3부. [새로운 사업기회를 잡아라!]에서 저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저탄소경제 혁명에 주목해야 함을 말한다.
1999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2005년 현재 175개국 비준, 미국과 호주는 탈퇴)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선진 각국과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 중이다. IT, BT에 이어 눈부신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정해진 의무량만큼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기업윤리면에서도 탄소중립운동이 시대의 대세임에 따라 세계 일류기업들이 앞 다투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둔감한 기업은 시장에서 뒤떨어질 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상 감축대상국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국제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한국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수소에너지 :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가 선두권이다. 일본은 202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500만대, 수소충전소 3,000개를 목표로 한다. 미국은 2030년까지 총에너지의 10%를 수소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EU는 2006년까지 수소에너지에 21억달러를 투자했다. 캐나다는 수소연료전지, 수소저장용기, 시험장비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을 갖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소에너지를 연구하고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에너지 비율을 15%로, 연료전지 자동차를 54%, 가정용 연료전지를 전력수요의 23%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두산중공업이 2012년 연료전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이고 포스코파워는 미국 PCE와 제휴를 맺고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포항에 연간 100MW의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을 건설중이다.
- 핵융합에너지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06년 핵융합로개발프로젝를 발주했고 EU,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일본이 참여했다.(2016년 가동 예정) 한국은 한국형 핵융합 실험로를 2007년 가동하고 있다.
- 석탄액화기술 및 가스화복합발전(IGCC) : 미국, 독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도 2004년 석탄액화사업을 시작했고 남아공의 사솔사는 세계 선두기업이다. 미국, 일본, 독일은 200~300MW의 가스화복합발전소를 시운전 중이다. 한국은 IGCC사업단을 발족했고 2006년 2014년 연간 100만톤 인조석유 생산시설 및 300MW의 가스화복합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 : 노르웨이와 캐나다는 폐유전 공간에서 CCS사업을 진행중이다. EU는 2030년까지 CCS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14%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10~12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2003년부터 1조원을 투자한다. 한국은 아직 연구중..
- 태양광,태양전지 : 2010년 360억달러 규모의 세계시장이 예상되었다. 태양광발전은 일본과 독일이 선두주자다. 일본의 샤프(세계 1위), 교세라, 산요, 미쓰비시가 태양전지를 생산하고 있고 독일 Q-Cell은 태양전지 생산에서 세계 2위다. 영국의 BP도 생산 중. 한국도 동양제철화학, LG전자, 삼성전자, 삼성SDI, KPE, 현대중공업, 한국철강 등이 태양전지 제조 및 장비사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2010년까지 100만호 태양주택을, 일본은 160만 가구를 건설하는 프로그램 시행중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가정용 에너지의 50%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국은 2002년부터 10만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진행중이다. 전남 신안(20MW), 영광, 고흥, 강진, 경북 봉화 등에서 국내 기업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발전의 동행 태양광발전소가 유일하게 유엔 CDM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 태양열 이용 기술 :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 350MW의 태양열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 풍력발전 : 2010년 세계 340억달러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는 2006년 전기의 18%를 풍력으로 생산한다. 독일은 7.3%. EU는 2010년까지 1,000MW의 풍력발전 추진. 한국은 이제 풍력지도를 작성중이고 제주 월정리 해변에 1.5MW 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강원 대관령에 98MW, 경북 영덕에 40MW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 양양 60MW, 신안 300MW, 부안 1,300MW, 새만금, 인천, 제주, 부산에서 검토 중이다. 강원풍력과 영덕풍력, 중부발전풍력이 CDM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 조류,조력 발전 : 프랑스의 랭스발전소 240MW가 1867년부터 운영, 캐나다 아나폴리스발전소 20MW가 건설되어 있다. 한구은 안산시 시화호에 수자원공사에서 254MW 조력발전소를 건설중이다.(2009년 예정) 인천 강황에 812MW 조력발전을 검토중이다. 전남 진도 울돌목에 해양연구원이 주도하는 1MW 조류발전소가 건설중이다. 타당성이 있으면 이후 울돌목에 50MW, 장죽수도에 150MW, 맹골수도에 250MW를 건설할 예정이다.
- 바이오에너지 생산 : 미국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20개 주에서 5~10% 바이오에탄올을 섞은 휘발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2017년까지 5배 늘리기로 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2010년까지 바이오연료 자동차를 연간 200만대로 늘리겠다는 입장. 브라질은 세계 최대(70%)의 바이오에탄올 수출국이다. EU는 바이오에너지 비중을 3%에서 2010년까지 9%로 확대할 계획. 문제는 바이오연료 때문에 국제적으로 옥수수, 팜유, 대두유 등 곡물가격이 급등. 한국은 바이오디젤 혼합비중을 0.5%에서 2010년 2%로 확대할 계획. 유채꽃 재배에 보조금 지급.
- 매립지가스(LFG) 생산 : 한국은 2006년 전국 200여개 폐기물매립장 중 15개에서 매립가스를 자원화해 전력을 생산. 26개 LFG발전소 가동 중. 2건이 CDM 등록.
- 지열 : 지열냉난방은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많이 활용. 한국은 2000년 도입 후 90개소 이상 보급/확대 중.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중. 지열발전은 미국, 프랑스, 일본, 아이슬란드, 필리핀이 적극적. 캘리포니아 지열발전소는 750MW 가동 중. 필리핀은 지열발전이 전체 전기의 27% 차지. 한국 없음.
- 소수력 : 중국이 58,000개소, 일본이 600개소, 미국이 1,715개소, 독일 5,882개소, 프랑스 1,479개소 운영. 한국은 2007년 40개소. 4건의 소수력발전이 CDM으로 등록. 2011년까지 400개소 개발 목표.
저자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황 대응상황(2007년 기준)도 소개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11년까지 5%로 확대하고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부분을 2011년까지 세계 3위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예산 3조7천억 투입) 에너지 원단위를 0.345에서 2030년 0.2로 낮추고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대기전력 저감, 자동차 평균연비제, 자발적 협약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내나감과 아울러 에너지 효율화(품목별 세계 최고 효율 달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원자력 기술 분야의 핵심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의 전략과 투자계획을 폐기하고 ’4대강’ 토건공사에 수 십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퍼부은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그림만 화려한 상태다.
4부.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궁금하다]와 5부.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도전하라]에서 저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체제(CDM)가 향후 각 나라와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열어주고 있음을 설명한다.
세계은행은 국제탄소시장 규모가 2010년이면 1,5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갈 것이다. 아울러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 동시에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세계 각국과 에너지 분야 유수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새로 형성된 탄소시장과 CDM 사업을 선점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시장을 개설하고, CDM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책은 새로 열리는 탄소시장과 CDM 사업에 관심이 높은 기업과 개인에게 세계시장의 동향 및 환경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개인의 재테크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풍력발전, 태양전지나 수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기업들의 매출규모와 이익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탄소펀드에도 주목하라고 말한다. 세계 탄소시장의 성장이 확실시 되는 현재, 대체에너지펀드나 지구온난화펀드 같은 기후관련 신규 상품들이 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처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
부동산시장에도 변화가 생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주거 형태가 새로운 부동산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린빌딩’이 시장에서 고가를 유지할 것이다.
저자는 현재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기회를 주로 다루고 있다. 외교관이 주된 직업이었음에도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협약과 규제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탄소배출권 거래나 CDM 등 경제적인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는 국가, 기업 그리고 상당수의 개인들이 잘 알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넘어야 할 미래의 파도임은 분명하다. 기후변화로부터 파생되는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는 기업과 국가들은 성장하겠지만 이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퇴보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선례가 없는 이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기후변화는 바로 우리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안이 없는 국제적인 자본주의 체계에서 자본주의적 해결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한강의 거대한 물줄기를 하류에서 막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이익’이 보이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규제와 강제를 한편의 ’채찍’으로 하되, ’이익’이 보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당근’이 함께 제시될 때 어느정도 원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의 물길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익’과 ’경쟁’과 ’성장’만을 위해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누가 그 방향을 당초 의도대로,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우려될 뿐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던 시절에 존재하던 환경관련 규제나 공정거래 규제, 제도와 상식도 지키지 않던 자본가와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와 제도를 지키고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게임을 진행할 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EU처럼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 호주,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의 기후변화 국제협약에 대한 입장은 다분히 기회적이고 비양심적이다. 미국과 호주는 과거에 그들이 기여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중국과 인도는 당장 현시점에서 그들이 방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고려할 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애써서 이룩해놓은 국제적인 선의의 합의와 노력과 행동이 미국이나 중국의 국가이기주의로 망가질 것이다. 각국이 국가이기주의로 치닫기 시작하면 결국 약소국가와 각 국가내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미국과 호주의 행태를 보면 한국사회 내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스러운 기득권자들과 자본가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60년 넘게 국민들의 희생과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의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탐욕과 착취를 멈추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들을 제어하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깨닫고 나서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 보수언론, 재벌, 기득권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들을 강제하는 수 밖에...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가 기존에도 남아있는 각종 사회문제들의 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외적 성장 과정에서 무수하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정치-관료-경제-언론-학계-사법의 부조리하고 부패한 유착도 근절되어야 하고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민주화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가 내 대화와 타협은 거부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대화와 타협’의 과정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민주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인 저항과 무관심으로 그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사회 전체적인 민주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편, 21세기 지구의 기후변화를 강제한 지난 250년간의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개인도, 집단도, 국가도 현재의 사회운영 시스템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인이 처해있는 상황은 ’이익’만을 위해, ’성장’만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양적이 아닌 질적인 삶을, 경쟁이 아닌 공생의 삶을 살려고 마음 먹을 때 기후변화 문제도, 사회갈등 문제도,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 2011년 7월 21일 ]
기후변화의경제학,
탄소배출권,
청정개발체제,
권정아,
온실가스의무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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