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태동과 김현동은 형제지간이다. 김태동은 1947년 충남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 조교수를 거쳐 1989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 중이고 1995년 경실련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1998년 국민의 정부 초대 대통령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정책기획수석,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다.  

김현동은 1955년 출생하여 1982년부터 10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했고 현재 한국건설정보 대표를 맡고 있다. 1997년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시작, 2000년 국책사업 감시단장, 2004년 2월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는 김현동씨의 저서 중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를 읽은 바 있다. 

 21세기 초부터 부동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던 두 저자는,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서민들의 대통령'이라는 노무현정부에서마저 부동산 문제를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분노해 왔다. 그러다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자들이 판단하기에 '건설5적'과 같은 입장을 가조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이명박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더 좋지않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타개해보기 위해 급하게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실 저자들이 이 책을 집필했던 2007년 상반기는 최근 10년 이내에 부동산 값이 가장 최고조(2006년 겨울부터 시작하여)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저자들은 특히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폄으로써 역대 정권 중 가장 최악의 부동산값 상승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관료와 관료출신 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 내내 투기조장정책과 건설경기 부양정책에만 관심을 쏟았다는 것... 

 특히 노무현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의 인사에 실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그 핵심에는 부총리인 이헌재와 한덕수, 건설교통부 장관인 강동석과 추병직, 여당 정책위원장인 홍재형, 원혜영, 강봉균 등이 있었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는 민간업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즉 '분양가 자율화'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분양가 자율화'는 사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부터 대형 평수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다시말해, 1997년까지 아파트 분양가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저자들은 2007년 당시 상황이 부? 2009년 현재 기준으로 멀쩡한 직장을 가진 평균소득의 20대나 30대 부부가 아끼고 아끼어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무려 15~20년 이상 저축(아파트값의 50%를 대출한다고 전제하고)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짧으면 5~6년 길어야 10년 내외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거품의 원인은 무엇인가? 저자들은 "1. 임대소득 비과세, 2. 선분양제도, 3. 가벼운 보유세, 4. 묻지마 담보대출, 5. 엉터리 통계, 6. 건설업체와 언론의 공생관계, 7. 반서민적인 정당정책, 8. 거품키우는 관료들, 9. 방향성 잃은 김대중-노무현"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이 거의 없다. OECD에 가입되어 있고 전세계가 감탄사를 연발하는 대한민국은, 이상하리만큼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커녕 중도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건설정책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결국 거품 원인의 핵심역할은 '개발5적'이다. '개발5적'은 바로 주택건설업계, 경제관료, 대다수 정치인, 일부언론, 상당수 연구인력이다.

 

 판교신도시가 강남과 분당, 용인, 과천, 평촌 등에 얼마나 많은 불로소득을 만들어 주었는지 여러분은 아시는지...  2005년 정부의 판교 신도시 발표 이후 몇 개월 만에 오른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차액은 무려 20조원이다!!!  그리고 그 뒤로 2007년 초까지 아파트값은 더 올랐고 2008년에 최고점에서 30~40% 정도 하락하다가 2009년 초 이명박정권이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각종 세금과 제도를 풀어주자 최근 다시 최고점 아파트값으로 돌아갔다.

 

 그나마 노무현정권이 정권 말기에 붙잡아놓은 아파트값을 이명박정권은 단 몇 개월만에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다.

 

 어찌되었든,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6가지다. 1. 후분양제, 2. 분양원가 공개, 3. 토지임대부 or 환매조건부 아파트 공급, 4. 전세형 임대분양제, 5. 정책금리 인상, 금융감독기구 독립, 언론의 각성, 6. 대통령 잘 뽑기...

 

 내 생각으로는 10년 목표로 1번에서 5번까지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당장에 실시할 방안으로 제도 변경은  '1. 후분양제'와 '2. 분양원가 공개' 중 택일하고 정부에서는 3번과 4번 중 하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6번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먼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어야 한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내 집값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하는...

 

끝...

후분양제, 개발오적, 판교신도시, 분양원가공개, 환매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