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된 [평화나눔 아카데미] 10회 강연 중 첫 번째 강연의 강사인 문정인 교수가 저서다. 첫 번째 강연의 제목은 "G2 시대. 새로운 패권인가, 힘의 균형인가?"... 문교수는 언론에서 접한 것과는 달리 인상도 수더분하고 강연 내용도 알찼다. 이 책을 읽어보니 최근에 본인이 발간했기 때문에 강연하기에 특별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강연 중에 중국측 인사들에 대한 폭 넓은 교류와 중국 전반에 대한 깊은 안목을 느낄 수 있었다. 문교수의 90분 강연 만으로는 부족하여 강연이 끝난 후 이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되었다.
문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인들에게 중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일본과는 지리적으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데다가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20세기 전반의 강제점령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중국의 경우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북한과 바다에 막혀 있다. 중국이 채택한 이념이 사회주의이기는 하지만, 시장경제와 국제무역을 도입한 이후 1992년 한국과 수교를 체결하였고 한국은 2010년 기준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25%, 수입액에서 17%를 차지하여 가장 크다. 상호간의 관광객 숫자와 유학생 숫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국 대중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중국 시청자들에게 친근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문화만큼 정치와 외교는 밀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MB정부 들어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오던 ’균형외교’와 ’자주외교’가 밀려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외교’에 치우쳐 온 관계로 한-중 정치외교 관계는 냉랭한 것이 현실이다.
문교수는 2004년 ’동북공정 사태’ 이후 일반 국민들 사이에 한-중 관계가 악하되어 한국에서는 ’반중 감정’이, 중국에서는 ’반한감정’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MB정부 집권 이후 미-일에 치우친 외교, 북한 핵 문제, 천안함 사태 등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중국의 모습을 서구와 일본 학자들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던 한계에서 벗어나 직접 접근하고자 했다. 그 밖에 저자는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마저 중국의 부상(=굴기崛起)을 우려하기 때문에 중국을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조금 안정국면에 접어든 이후 중국으로부터 나와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말이 있다.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으나, 1989년에는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고 2009년에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
그야말로 중국의 부상,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욱 확고해진 중국의 위상을 웅변해준다. 이 책은 이러한 중국굴기(中國崛起)의 시대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으로서, 저자가 베이징대학의 초빙교수로 머무는 동안 중국 외교안보의 흐름을 주도해왔고 또 앞으로 이끌어갈 중국 국제정치학계의 주요 인사들과 나눈 진솔한 대담을 싣고 있다. 당대 중국 최고 지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대국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구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중국의 시각에서 중국을 봄(以中國 觀中國)”으로써 중국에 대한 편견을 뒤집고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대국의 길]이라는 주제를 놓고 현재 중국의 최고의 논객들, 곧 ’화평굴기론 和平屈起論’을 제창한 정비젠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중국 내 현실주의의 대표주자로 평가받는 옌쉐퉁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천하세계론’으로 새롭게 뜨고 있는 자오팅양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그리고 점차 대세가 되고 있는 ‘책임대국론’의 왕이저우 베이징대학 교수와 대담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들과의 대담은 내외부적으로 중국굴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공산당이 표방해온 ’도광양회(韜光養晦, 실력이 있으되 드러내지 않는다 - 등소평이 제시한 외교 원칙)’로부터 탈피해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듯한 중국 지식인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주요 학자들은 향후 10~20년 이상 평화적으로 중국이 계속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성장해 나가고 그 사이에 중국 내부의 문제들, 즉 빈부격차, 지속가능한 발전, 도농격차, 사회안전망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성장이냐 분배냐"와 같은 단순논리로 정부의 정책을 가르는 한국 내 정부, 정치권, 여론 주도층과 학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면에서 1970년 이후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다.(물론 외형적인 경제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게는 우리가 배워야할 부분이 많다.
“경쟁력 상승에 기초한 화평굴기를 대국굴기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화평굴기를 위협적 행보로 받아들인다면 필경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는 정비젠의 말이나 “굴기라는 측면에는 동의하지만 화평이라는 용어는 동의하기 어렵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민족 또는 국족(國族) 부흥이다. 평화라고 하는 대목에 지나치게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는 옌쉐퉁의 말은 일견 상반되어 보이나 중국의 겉과 속을 고루 살피기 위해서 모두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일 것이다. 그리고 ’화평굴기론’을 제창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 관료를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모습이다.
제2부는 중국의 대외 전략을 다루고 있다. 왕지쓰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과는 대미 정책을, 양보장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연구소 소장과는 대일 정책을, 장샤오밍 베이징대학 교수와는 대 주변국 정책을, 그리고 장윈링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학부 주임과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을 논하고 있다. 또 중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베이징대학의 3인방인 주펑, 왕융, 자다오중 교수로부터 각각 군사, 경제, 자원안보론을 듣고 있다.
제2부의 대담을 통해 찾을 수 있는 핵심은 중국이 외교안보의 초점을 미국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가장 큰 위협도 미국이고,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도 미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 없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환영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오히려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현상유지에는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커다란 정치적 격변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일각의 의혹이 어느 정도 중국 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제3부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다룬다. 북ㆍ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 내에서 가장 강경파로 알려진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와 온건파인 김경일 베이징대학 교수 간 ‘강온 대담’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고, 한ㆍ중 관계에 대해서는 치바오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교수와, 또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리빈 칭화대학 교수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3부의 대담을 통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대북 제재에는 소극적이며 북한의 체제 붕괴를 부정적으로 보는 중국, 또 한국이 아무리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강조해도 주요한 전략적 사안에는 중ㆍ미 간 협의와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중국 등 한반도를 바라보는 중국의 기본시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한ㆍ중 관계를 더 이상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런 중국 관료와 학자들의 인식은 미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대미, 대일 종속주의 뿐 아니라 대중 편중론 역시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 국가든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모든 외교관계와 의사결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대외 전략 및 한반도 전략과 관련해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정책적 레버리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적 지렛대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중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만약 중국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중국의 우세가 어디에 있겠는가? 전혀 없다. …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동포애 때문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왕지쓰의 말은 중국의 속내를 솔직히 내비치고 있다. 한국의 올바른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해 중국 학자들에게 조언, 충고받았을 때 문교수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 & 공감할 수 있다.
이 밖에 ’동북공정’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중국 측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동북공정’은 순전히 국경지역의 역사, 지리 등에 대한 연구 차원에서 성 차원의 일개 연구소가 진행한 것이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강하게 설명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일부 언론과 학자들이 ’동북공정’을 정치적인 이슈로 확대하여 여론화시켜 ’반중감정’을 조성하는 것은 역으로 중국 내에 ’반한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미풍에 그치고 말 ’동북공정’을 논의를 중국 전역에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제4부는 거대 중국의 미래 구상과 안팎의 도전을 다루고 있다. 국제 안보질서 구상에 대해서는 친야칭 외교학원 상무부원장, 국제 경제질서 구상에 대해서는 장위옌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소장, 안팎의 도전에 대해서는 진찬룽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그리고 21세기 한ㆍ중 관계의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는 자칭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과의 대담을 싣고 있다.
여기서는 G2 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외에도 지역, 계층, 세대 간 양극화나 민주화의 내적 압력, 민족주의 분출 등 내외부적으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중국의 향후 국제사회에 대한 태도는 다음 두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중국 내부 문제의 개선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중국은 비교적 온화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아니라면 매우 분노하는 중국이 될 것이다.”라는 진창룽의 말은 그야말로 의미심장하다.
책을 모두 읽은 후 느낀 소감은 중국에게 배워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과 당분간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중국의 정책을 고려하여 이명박정부 뿐 아니라 진보개혁세력 역시 그에 합당한 대중 외교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중국 학계가 바라보고 고민하는 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어느정도 알 수 있었다. 비록 그들이 중국인 전체 생각이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 주요 대학과 연구소의 지성인들이니 만큼 중국 공산당과 정부, 학계의 입장과 논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는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대담이 중국 대학 및 연구소 등 학계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견간부나 정부 관료와 일부 대담을 진행했다면 현재 중국의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관료와 학계의 시각차가 있을지 여부도 포함하여...
중국의 향후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한국이, 그리고 한반도가 향후 10~20년 안에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고 적절한 국민통합, 남북통합을 이루고 조화로운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할 경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의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 책 속의 문장
- 미국은 중국을 라이벌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하나의 도전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대규모 국방비 지출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 따라서 중국위협론은 미국의 대중 인식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미국의 국내정치 그리고 국제적 위상의 유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p.56)
-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문화와 이데올로기 면에서 세계 모델을 창조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또한 IMF, IBRD, WTO 등 국제기구도 미국 주도 하에 탄생했다. 따라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 결국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내 정치, 사회의 변화, 즉 대내적 진보와 발전과 함께 국제적으로 미국과의 복잡한 협력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p.102)
- 미국은 중국의 완전 붕괴를 원치 않지만, 중국이 걱정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할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 아닌가. ... 인권 문제 등 중국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중 80~90 퍼센트는 중국이 자초한 것들이고, 한 10~20 퍼센트의 문제는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간섭이 중국 내부에 혼란을 가져오고 중ㆍ미 관계를 크게 저해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p.127)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중국에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중국도 전쟁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p.192)
* 대담 참여자
정비젠鄭必堅 중국 전략 및 관리연구회 회장(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자오팅양趙汀陽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연구원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왕지쓰王緝思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양보장楊伯江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연구소 소장
장샤오밍張小明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장윈링張蘊嶺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학부 주임
주펑朱鋒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왕융王勇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자다오중査道炯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장롄구이張璉?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김경일金景一 베이징대학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
치바오량戚保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주임
리빈李彬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위메이화于美華 개혁개방포럼 연구원
친야칭秦亞靑 외교학원 상무부원장
장위옌張宇燕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소장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김병호金炳? 중앙민족대학 마르크스-레닌주의학원 원장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2011년 4월 3일 ]
평화나눔아카데미,
도광양회,
화평굴기,
대국굴기,
동북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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