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도 민주국가를 세워갈 것임을 선포했다. 제헌헌법에도 주권재민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군부정권을 거치면서 민주국가이기보다 군주정에 가까운 국가로 지내왔다. 최근 최순실 관련 사태로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도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헌법에만 기록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 드러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다.

 

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저자 홍명진님은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무질서한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진공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다. 히틀러와 스탈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독재 국가의 현 주소를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시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과 비판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토론하는 세상이다. 주권자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회다. 투표를 통해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거두어들이는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퇴출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대해서는 시위와 불복종으로 맞서는 사회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개인의 무한정한 자유에 맡기기보다 국가와 사회가 민주적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로써 분배와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이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 모델이기도하다. 모든 것을 개인의 경쟁에 맡기기보다 사회가 기본권의 상당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사회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다.

 

큰 정부(복지국가)는 약자들을 위한 적극적 자유를 보장한다. 시민들 역시 국가에 대해 사회보장, 교육의 권리, 의료서비스,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져야 실현할 수 있다. 반면 작은 정부(야경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 사회민주주의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다. 154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와 정치권력을 한 손에 넣은 칼뱅은 엄격한 규율로 신정국가를 만든다. 신앙,양심,사상의 자유를 철저히 금지한다. 칼뱅은 자기 이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세르베투스라는 신학자를 법정에 세워 유죄를 선고한 다음 화형대에서 산 채로 불태웠다고 한다. 제네바에서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없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적이 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탄핵을 당했다.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본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최고 경영자는 24년 형을 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 우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벌의 회계부정과 편법은 분명하게 감시되어야 한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재벌의 소유 재산이 아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 국가가 함께 있었기에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