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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금융경제학이 빚어낸 희망과 절망

<불안한 번영>

지은이∙이찬근

펴낸 곳∙도서출판 부키

펴낸 날∙2009년 10월 7일

판형∙신국판 (152 * 225)

쪽수∙384쪽

값∙14,000원

ISBN 978-89-6051-059-3 03320

홈페이지∙www.bookie.co.kr

<책 소개>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서브프라임 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현행 금융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차이메리카라는 상식에 반하는 경제구조가 왜 유지되고 있을까?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결국 탈(脫)금융, 달러 패권의 종언, 중국 천하로 이어질 것인가? 이 책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현실적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출판사 서평>

세계 경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한 번영』은 바로 누구나 궁금해 하는 이 두 질문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결과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현실 경제구조에 대한 철저한 해부에 나선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글로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내재적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고, 현실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다.

1부에서 저자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어떻게 위기로 비화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흔히 ‘인간이 설계한 악마’ 내지는 ‘악마의 기술’이라고 비판받는 현대의 금융공학이 어떤 논리에 입각해 고안되었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기여를 하고, 어떤 면에서 문제를 노출했는지를 드러낸다.

이어 2부에서는 그 분석 범위를 현대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흔히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의 탄생과 발전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차 대전 이후 주요 경제 사건들이 모두 금융의 입장에서 재해석된다. 심지어는 IT의 발전이 금융 부문에 어떤 변화를 추동했는지, 차이메리카라는 상식적으로는 얼토당토 않는 교환구조가 실질적으로 양국에 어떻게 윈-윈으로 작용하는지 등>.

그 결과 글로벌 금융제국 미국의 금융 메커니즘 전모가 드러나는데, 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며, 대대적인 금융 개혁에 대한 전세계적 요구는 결국 저강도 금융 개혁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저자의 예단이 결코 무모한 단정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일부에서는 차이메리카 구조의 붕괴로 세계 경제 흐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3부의 미국과 중국 경제의 고민에 대한 분석과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나 중국 공히 현재의 차이메리카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결국 저자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며, 대대적인 금융 개혁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이 예단한다.

“더 이상 금융의 오작동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금융 부문의 혁신을 원천적으로 제약해서도 곤란하다. 금융의 기술 혁신은 비행기의 기술 혁신과 다르지 않다. 비행기는 매우 위험하지만, 비행기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직도 배를 타고 오랜 항해에 시달리며 이동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비행기의 세부적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위험을 낮추는 것이지, 비행기를 못 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미국이 비행기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경쟁국이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경쟁 전략 차원에서도 금융 혁신을 포기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기술적, 제도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다. 오히려 최소한의 시정 조치로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미국인들은 그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저강도 금융 개혁은 월스트리트 및 금융대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100쪽)

이렇듯 『불안한 번영』은 향후 한국 경제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실증적인 세계 경제환경 분석서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지난 20～30년에 걸쳐 진행된,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세계적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로 독자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방식의 독법을 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서브프라임 위기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 독자라면 1부만 읽어도 충분하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흔히 금융공학이라고 부르는 현대 금융 경제학에 대해 알고자 하는 독자라면 2부까지 읽어야 한다. 여기에 세계 경제의 구조적 흐름에 대한 이해까지 원한다면 3부를 통해 G2라 불리는 미국 및 중국 경제의 고민을 살펴봐야 하고, 현재의 글로벌 자본주의를 추동한 신자유주의 자체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 책의 마지막 장까지 완독하는 것이 좋다.

만일 끝까지 완독한다면 중요한 부산물도 한 가지 얻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20세기 100년에 걸쳐 경제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저작들이 어떤 맥락에서 대두되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 소개>

이찬근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세계 5대 경영대학원 중의 하나로 꼽히는 스페인 나바라대학 경영대학원(IESE)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개교 이래 최단기로 취득했다. 한국산업은행,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맥킨지컨설팅 등에 근무하며 실물 및 국제금융 부문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았으며,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대학교 교수로 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에는 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 비판’ 운동을 이론적으로 이끌며 사회―재벌 타협론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자신이 주도해 온 ‘신자유주의 비판’을 다시 발본적으로 비판하며 금융자본주의시대의 세계와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 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앞으로 10년의 경제 ― 10

세계화와 사민주의 사이에서 13｜극심한 양극화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 17

1부 서브프라임 위기의 해부

1장 서브프라임이란 ― 25

증권화란 무엇인가? 27｜증권화는 악마의 기술인가? 31｜서브프라임이 가난한 사람을 뜻하지는 않는다 33｜초(超)저금리와 변칙 대출의 성행 34｜미국의 ‘부동산 불패(不敗)’ 신화 37

2장 금융기관 파탄의 서막 ― 40

수면 위로 떠오른 금융 위기 42｜불신의 늪에 빠진 신용평가사 46｜숨겨진 뇌관, 투자전문 자회사 문제 47｜대수(大數)의 법칙을 위배한 모노라인 보험사 50｜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파격과 헬리콥터 벤 52

3장 위기의 본막 ― 57

베어스턴스를 파탄으로 이끈 레버리지와 부채담보부증권 57｜투자은행이 화약고가 된 이유 60｜닷컴 버블 조성에서 주택 버블 유도까지 63｜정부도 민간도 아닌 괴물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65｜역사에 길이 남을 2008년 9월 15일 68｜은행 국유화와 공적자금 공방 73

2부 위기를 잉태한 구조적 조건

4장 복잡한 현실, 해답 없는 논쟁 ― 81

20세기 최대의 폰지 게임, 인터넷 버블 84｜서브프라임 버블과 규제 강화론 87｜정치 담론으로서의 규제론의 문제점 92｜세 개의 수도꼭지를 열어야 한다 94｜오바마가 금융자본에 굴복(?)한 이유 97｜금융 규제와 저강도 금융 개혁 99

5장 탈규제시대의 금융 다이내믹스 ― 106

투자은행이란 무엇인가 107｜고리타분하던 상업은행의 변모 111｜금융의 탈규제 프로세스 114｜투자은행의 탄생에서 규제까지 119｜IT와 금융경제학과 투자은행의 상관관계 123｜투자은행 고수익의 원천 126｜전통적 펀드와 대안적 펀드 129｜헤지펀드의 롱-쇼트 전략 131｜헤지펀드와 정부의 혈투 134｜헤지펀드는 절대악인가, 필요악인가? 137｜기업 재생과 인수·합병의 첨병 사모펀드 139｜그림자 금융의 등장 142｜그래도 금융의 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145

6장 글로벌 금융제국의 메커니즘 ― 148

차이메리카의 공생관계 150｜차이메리카는 유지될 것이다 153｜패권 2기의 경제학, 신자유주의 155｜자유시장 정책에서 카터와 레이건의 차이 158｜패권 2기의 경영학, 주주이익 극대화론 161｜주주자본주의가 미국을 바꾸다 164｜자기 교정력으로 패권 2기를 연 미국 166｜일국 단위 재생산에서 글로벌 단위 재생산으로 167｜글로벌 금융제국은 지속 가능한가 171｜탈(脫)금융, 달러 패권의 종언, 중국 천하는 단견이다 174

3부 서브프라임 이후의 세계 자본주의

7장 미국 자본주의의 미래 ― 179

그린스펀의 글로벌 자본주의 예찬 180｜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정치학 182｜아메리칸 드림의 종말 184｜미국의 중산층 파탄에 대한 고발 186｜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미국인들 188｜그럼에도 ‘진보의 양심’은 실현 가능한가 191｜자본의 이익·노동의 이익·국익은 단절되었다 193｜정치는 자본의 편을 들 수 있을 뿐이다 194｜금융 규제 강화 자체가 어렵다 197｜노동자 계급과 금융 발전의 상충 관계 200｜로버트 라이시의 미국 자본주의론 202｜결국 해법은 교육에 있다 205｜혁신 사회이자 불평등 사회라는 미국의 두 얼굴 209

8장 세계화의 미래 ― 213

진보의 시대: 1940년대 미국의 모습 216｜보수의 반격: 자유주의·반공주의·전통주의의 연합 218｜세계화의 사상적 기반: 미국의 보수이념 222｜세계화와 문화 정체성: 후쿠야마·헌팅턴의 논쟁 224｜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227｜개인 경쟁력의 시대 229

9장 블랙박스, 중국의 미래 ― 233

중국의 외부 불안 요인: 위안화 절상 압력과 대만 문제 235｜중국의 내재적 불안 요인 238｜허튼의 서구적 중국관과 마부바니의 아시아적 중국관 240｜서구의 오만과 중국의 위대함 243｜동아시아 권위주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 246｜사실은 끈끈한 중·일 관계 249｜중국과 저(低)부가가치의 덫 251｜스타벅스 가설은 오류다 253｜중국 위협론과 미국의 책략 256｜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259

4부 시대의 명령

10장 자유시장 경제학의 재음미 ― 265

사회 통념과 경제학의 괴리 265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의 경제학 269｜외환위기와 자본 자유화의 경제학 275｜정부 실패와 작은 정부의 경제학 281｜기회 평등의 경제학 290｜시장의 불완전성과 시장 디자인의 경제학 294｜기업 지배구조의 경제학 296｜잭 웰치의 반성과 주주가치의 순기능 301｜재벌 역할론과 금융 역할론 305

11장 탈산업화시대의 국가의 역할 ― 308

초(超)격차사회의 충격과 해법 308｜소득 격차의 해법은 창의적 인재의 육성 314｜고부가가치의 산실, 혁신 클러스트 322｜크루그먼의 신(新)무역이론과 클러스터 326｜유리 천장을 깨고 여성 시대를 열려면 329｜자립·자활을 위한 금융 생태계 333｜미국과 유럽의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들 337

에필로그 | 거대한 개인의 시대 ― 342

세계화로 승부한 나라들 349｜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위기 351｜‘강한 개인’에 입각한 공동체주의 355｜이제 계급정치는 불가능하다 359

참고문헌 364

찾아보기 368

<책 속으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일국 단위의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세계 경제 성장률은 높은데 왜 이자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가는 치솟는데 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가,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심각한데 왜 달러 가치는 폭락하지 않는가, 기업은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데도 왜 생산성이 높은가, 기업의 수익률은 높은데 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양극화만 심화되는가, 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그린스펀은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미국 자본주의, 나아가서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제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 현실이 도래했다는 부담감도 갖고 있었다. 사실상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서 뭔가 말끔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다. 노회한 그린스펀은 이런 복합적인 심경을 수수께끼(conundrum)란 용어로 표현했다.

이와 같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학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기존 경제학이 일국(一國) 단위의 경제학이라면,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를 푸는 경제학은 세계 단위의 경제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전체를 하나의 완결적인 모델로 상정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소득의 생성과 분배 및 자본 형성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재생산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균형론의 관점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 불균형, 부등가 교환, 불균등 발전, 불평등이야말로 오히려 균형 상태 이상으로 대단히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경제의 순환을 결정짓는 가치 창조 메커니즘은 ‘부등가 교환’을 전제로 한다. 한마디로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터무니없이 싸게 구입하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낮은 비용으로 만들어낸 제품을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거대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반면 노동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개발도상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생산한 제품이 부등가 교환에 의해 선진국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귀결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에게는 이윤 획득의 장벽이 제거된 반면 노동에는 국경이라는 일국적 노동시장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본에 편향된 번영의 메커니즘은 일견 제국주의적 수탈의 메커니즘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을 빈곤의 덫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상생의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169-170쪽 중에서)

투자은행의 대형화, 금융경제학의 발전 원동력은 IT

IT 기술은 또 다른 변화도 이끌어 냈다. 당초 투자은행들이 IT 투자를 시작할 무렵만 해도 그 목적은 후선 사무 처리(back office)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부터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투자은행의 일선(front office) 업무까지 크게 변화했다. 투자은행의 전문 인력들이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 재무 분석, 현금 흐름 추정, 기업 가치 평가, 민감도 분석 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면서 트레이더들이 가격 분석, 추세 분석, 재정(arbitrage) 거래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다.

전문 인력들의 컴퓨터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금융경제학의 발전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융경제학은 그간 포트폴리오(portfolio) 이론과 아비트리지(arbitrage) 이론을 양대 축으로 해서 발전해 왔다. 한편에서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해 위험 측정의 방법론이 개발되고 위험과 기대수익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동일한 현금 흐름과 동일한 위험을 갖는 증권은 동일한 가격을 가져야 한다는 아비트리지 이론에 의해 옵션 등 파생상품의 가격 평가가 가능해지는 식이었다. 1980년대 이후 이와 같은 금융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투자은행의 트레이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에게 필수적인 기본기가 되면서 금융경제학을 커리큘럼에 잘 반영해 가르치는 와튼, 스탠퍼드 등의 명문 경영대학원 MBA 학위 취득은 월스트리트 진출의 필수요건이 되다시피 했다. (126-127쪽 중에서)

경제, 서브프라임, 신자유주의, 이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