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용어

현황도로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가 보면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도로가 현황도로다.

현장에서 보고 도로가 있다고생각해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다가는 낭패를 보게된다. 그러므로 지적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맹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현장에서는 멀쩡히 도로가 있어 맹지가 아니라고 착각하기쉽다. 그러니 반드시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도로사용승낙서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변 땅주인들한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서류가 도로사용승낙서다.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바뀌거나상속이 되면 다시받아야 한다. 한두 집에서 받아야 할 때도 있고 10여 집에서 받아야 할 때도 있다. 쉽지 않다.

건폐율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체 바닥 면적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평인 땅에 집을 30평 짓고 창고를 10평 지었다면 총 바닥 면적은 40평이다. 이 건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개 교외는 건폐율이 자연취락지구가 60%, 계획관리지역이 40%고 나머지는 모두 20%다.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등은 건페율을 모두 20%로 지정해 놓았다.

구거

간단하게 말해서 나라 땅이다. 하천보다 작은 수로나 개울로 물길이 지나는 땅 주변을 말한다. 대개는 국가 소유여서 저렴한 비용을 내고 쓸 수 있거나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무상으로 쓰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사려는 땅이나 집 가까이에 구거가 있으면 부동산에서도 장점으로 여겨 소개한다.

유치권

건물에 들인 공사비 등 각종 대금을 받지 못해 그 건물이나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에 권리 행사를 하는 걸 말한다.가짜 유치권이 있다면 이들과도 합의를 봐야 한다. 얼마 전부터 법원에서 이런 가짜 유치권자들을 가려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노하우를 이길 방법이 많지 않아 골치 아프다.

분묘기지권

내 땅에 남의 묘가 불법으로 있어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연고가 없는 경우 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외지인이 협상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에 이장해 준다는 조건을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 남이영,  『1억으로 수도권에서 내 집 갖기』 발췌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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