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중산층 이대로 둘 것인가

 

 

 

‘무너지는 중산층’ ‘중산층의 몰락’ ‘중산층의 위기’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어를 장식한 단어였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중산층’은 피부로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산층 위기,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통계 자료를 보시죠.

 

미국의 중산층 현황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2012년 6월 발표한 소비자금융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금융위기가 시작돼 공식적으로 종료된 2010년까지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중간층 소득은 4만9000달러에서 4만5000달러로 7.7% 감소

▷ 중간층의 순자산 가치는 12만6000달러에서 7만7000달러로 38.8%나 급감

▷ 소득 기준으로 60~79.9%에 해당하는 계층의 자산가치는 40.4%나 감소

 

좀 더 살펴보자면

▷ 상위 10%에 속하는 소득 상류층의 경우 자산소득이 1.8% 증가

▷ 상위 10%에 속하는 소득 상류층과 하위 20%에 속하는 하류층의 자산 규모 격차 192배(200년의 경우 106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보유 자산가치가 1992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금융위기와 부동산 버블 붕괴 등의 여파로 미국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으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금융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았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통계는 어떤가요?

 

1972년과 2001년 사이 30년 동안 대학 졸업자, 화이트칼라 노동자, 최상위 중산층 등 소득수준 상위 10퍼센트 미국인의 실질소득은 34퍼센트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보아 매년 1퍼센트씩 증가했던 셈이다. 그러면 소득수준 구간을 좁혀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크루그먼은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소득 수준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은 87퍼센트 증가했다.

소득 수준 상위 0.1퍼센트의 소득은 181퍼센트 증가했다.

소득 수준 상위 0.01퍼센트의 소득은 497퍼센트 증가했다.

2005년 기준 소득 수준 상위 0.1퍼센트는 최소한 167만 2726달러의 연간 소득을 올렸다. 소득 수준 상위 0.01퍼센트는 6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이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돈을 최고로 많이 벌었다.

- 『중산층은 응답하라』 본문 중에서 인용

 

정말 점점 더 1%만 잘 사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금융 위기 이전에도 말이죠.

 

 

 

한국의 중산층 현황

 

▷ 중산층 비율 1990년 75.3퍼센트 → 2010년에는 67.5퍼센트로 8퍼센트 감소

출처 :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한국은행, 2012)

 

▷ 1990년 중산층 내 적자 가구 비중 15.8퍼센트 → 2010년 23.3퍼센트로 증가

출처 :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현대경제연구원, 2011)

 

▷ 나는 저소득층이다 50.1%

▷ 향후 나의 소득계층이 상승 이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98.1%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2년 설문조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는데,

1990년보다 2010년의 중산층 비율이 더 낮다니까요.

중산층의 적자 가구 비중이 높아진 건 또 왜일까요?

실제 소득구조상 중산층(물론 통계치에서 잡는 중산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인 사람들조차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조사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실제로 경제 성장이 되었더라도, 소득 증대치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고루 가지 않는 구조라는 것,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실질적인 빈곤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산층은 응답하라』의 저자 톰 하트만의 주장입니다.

물론 중산층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중산층의 몰락이 단순히 ‘중산층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와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와 중산층은 DNA의 두 가닥 나선과 같다. 어느 한 가닥을 파괴하면 다른 가닥도 살아남지 못하듯이, 민주주의와 중산층 가운데 어느 한쪽이 파괴되면 다른 한쪽도 파괴되고 만다.

교육 수준이 높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중산층이 폭넓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주의와 무관하다. 이집트, 이라크, 이란 등의 나라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등이 그렇다. 이런 곳에서 선거는 소수 특권층, ‘독재자’, 신권정치가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숱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각종 선거가 무수히 치러져 봤자, 중산층 강화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전부 보여 주기 위한 쇼일 뿐이다.

- 『중산층은 응답하라』 본문 중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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