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타마나하 지음 | 김상우 옮김

신국판(152×224) | 328쪽 | 값 15,000원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시학원化 되고, 변호사 양극화도 심해져”, “로스쿨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로스쿨 1기 검사, SKY 대학 출신 독식”, “도입 5년차 로스쿨 두고 법조계 갈등 심화”, “무색해진 로스쿨 특성화”, “고시 浪人 줄어드니… 이젠 로스쿨 浪人”.(최근 언론의 기사 제목들) 

 

 

2018년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찬반양론이 격화되는가 하면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의 병존론을 넘어서서 심지어 로스쿨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로스쿨의 현실은 어떨까? 로스쿨 출범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역시 사정은 심각한 모양이다. 

세계적인 법학자이자 명문 로스쿨 교수인 브라이언 타마나하는 『로스쿨은 끝났다』(원제: Failing Law schools)에서 ‘로스쿨 황금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 동료 교수들과 로스쿨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추악한 법조계 현실을 까발린 그의 통렬한 내부 고발에 미국 엘리트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쉽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쉬쉬하며 외면해왔던 실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미국 로스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적 장벽이 우리 시대의 사회 정의에 역행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계층 사람들이 골고루 변호사가 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층 학생들이 명문 로스쿨에 진학하고 졸업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졌다. 분수에 맞게 살라고 가르쳤던 교사 부모 밑에서 자란 나로서는 지금 같은 시대라면 로스쿨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본문 274쪽, <에필로그>에서)

급격한 취업률 하락과 등록금 빚에 몰린 학생들, 돈벌이에 급급한 대학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교수들, 부유층 엘리트들의 교육 기회 독점 등 교육 자본주의가 야기한 로스쿨 시스템의 붕괴. 이 모든 것이 대학 순위 경쟁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로스쿨 추락의 근원과 실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법률시장의 지각 변동과 함께 좌초하고 있는 로스쿨의 미래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