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성장 위주로 몸집을 불려왔고 관료 위주였지요.

 

관료가 다 알아서 하고, 심지어 복지제도도 정치 과정에서 누군가가 요구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위에서 관리들이 알아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재정이 쓰이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내 것이 얼마나 뜯기는지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에 분배 기능이 약하다 보니 그래요.

 

---「11장 조세」중에서

 

과거 성장기 때 생각에는 요즘처럼 성장률이 3%이면 다들 길바닥에 나앉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유럽에서는 성장률 3%이면 경기 호황이라고 합니다.

 

거긴 지금 0%에서 1%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숫자만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호황이냐, 불황이냐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자신들의 예상과 비교했을 때 실현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좋아져서 오바마 임기 끝에는 성장률이 2%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3%인데 죽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가 잘못된 탓이 큽니다.

 

노동자에게 가는 소득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12장 경제성장」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