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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김상봉 교수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한창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언젠가 베토벤을 연주하기 위해서 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바이엘을 연습하고 있다는 그 분의 현재 소식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묵직한 책이 나왔다.‘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물론 이 책 이전에도 교수님은 진지한 성찰의 결과물들을 꾸준히 내고 계셨었다.‘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는 피아노 연주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삶에 속한 주제를 다룬 책이다.

그 주제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자본주의이다. 물론 이는 칸트를 전공한 철학자의 이력으로는 이례적인 관심일 수도 있지만 철학이 현존하는 질서 전체를 문제삼는 학문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바람직스럽기까지 한 일이다. 김 교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 그 중에서도 노동자 경영권의 법제화이다. 물론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 철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노동자 경영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본주의 적어도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현저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하기야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부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자본주의란 용어는 특히 유럽에서 소유주의 권력과 노동자들의 종속성을 거칠게 인정하는 표현인 데 비해 시장 체제라는 말은 자본가 권력의 불미스러운 역사를 감추는 표현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갤브레이스의 지적만 보아도 현실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위선적임을 알 수 있다.‘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에서 김상봉 교수님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전언(傳言)을 주식회사야말로 존재의 집이라는 말로 바꾸어 논의를 펼쳐 나갔다.

김상봉 교수님의 작업은‘나는 철학자다’란 책에서 하이데거 철학이 지닌 비순수성과 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낸 피에르 부르디외의 작업을 연상하게 한다. 김상봉 교수님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자본주의의 비판과 극복의 단서를 구하는 학자라는 점에서 기대에 값하지만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노동해방으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저자는 생산수단이 국유화되든 자본가에게 귀속되든 노동자가 공장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한다.

노동자 경영권이란 단적으로 왜 노동자들이 사장을 뽑으면 안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업 국가이다.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어버린 국가를 말한다. 오늘날 우리를 짓누르는 경제적 양극화는 기업 국가의 필연적 결과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기업은 필연적으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라는 사실이다. 저자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는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유롭지만 기업의 노동자로서는 노예라는 치명적 모순에 빠진 존재들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저자가 제시한 것이 노동자 경영권이다.

그것은 자본의 소유권과 기업 경영권의 분리를 전제한 개념이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은 보편성을 상실한 개별성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독점은 보편성을 상실한 개별성의 경제학적 표현이다. 노동자 경영을 통해 노동자가 관리하는 것은 잉여가치이다. 자본주의의 거주민인 우리는 언제나 미리 계획할 수 없는 새로운 결핍이나 욕망과 마주치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은 근절할 수 없는 수동성의 장소이며 그런 까닭에 역설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자유의 장소이다.(74 페이지)

기업이 국가를 자기에게 동화시키고 도구화해서도 안되지만 국가가 기업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하는 저자는 균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저자는 자유와 소유를 불리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101 페이지) 마르크스 역시 소유에 집착했는데 마음 속으로는 은밀하게 자본주의적 소유를 부러워했으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려 했기에 자본주의를 이길 수 없었다는 저자의 지적은 상당히 논쟁적이다.

저자는 자유는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한다. 같은 차원에서 저자는 노동자가 기업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기업을 소유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결국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경영권을 의미한다. 저자는 권력은 언제나 인격적인 만남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만남은 내가 사물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타인과의 관계이기에 권력은 오직 이 만남에 의해 정립되는 한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은 소유권과 경영권을 뒤섞어 버린 데서 비롯되며 사람들이 소유의 대상일 수 없듯 사람들의 모임인 기업 역시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주식회사에서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영권은 오직 그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속해야만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자본의 결합체로 간주되는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이다. 이는 자본 출자자와 회사의 경영진이 누구인지 여부가 주식회사의 실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이다.

저자가 역점을 두어 설명하는 내용은 법적 권리 주체인 자연인에게 자기 이외의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듯 자유로운 인격체로 간주되는 주식회사가 회사법의 외부에 다른 주인을 두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147 페이지) 저자는 법인은 보편적 주체로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현실을 들어 (실재설에 대립하는) 의제설의 논리적 취약성을 논파(論破)한다. 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이 말해주는 것은 주주들은 그 자체로 회사와 아무런 필연적 관계를 갖지 않으며 주주란 익명적이고 비인격적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주식회사가 자본의 결합체이지만 주인 없는 자본이란 있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엄밀하게 말해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주식이 너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식의 소유와 기업의 경영권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170 페이지) 저자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경영권 역시 명확하게 규정되었을 것이며 굳이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저자의 논의는 소유권 자체가 어떤 근원적인 불안정 속에 있기 때문에 경영권 역시 동요에 처하게 된다는 말로 이어진다. 저자는 특정 주식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혼자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 이 경우 회사를 소유한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란 질문에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동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175 페이지) 저자는 주식을 모두 소유한다고 해서 주식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것은 특정인이 몇 주의 주식을 소유하든 출자한 액수에 한해서 유한책임을 질 뿐인 것과 관계된다.(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적으로 출자하면서도 그것을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하는 것이다.) 바로 이 유한책임(무책임성) 때문에 아무리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해도 참된 의미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체로 간주될 때에는 사물이지만 법인으로 간주될 때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인격체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공유든 사유든 누가 다른 인격체를 자기의 소유물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누구의 것도 아니듯 경영권 역시 그 자체로 누구의 몫도 아니다. 저자는 그렇기에 경영권은 잔여청구권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잔여청구권은 잔여재산 청구권이 아니라 경영권이 주식회사의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누구의 몫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잔여적이라는 뜻이다. 저자는 분식회계로 파산한 엔론사의 범죄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을 함께 거론한다.(2007년 삼성 특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액수는 4조 5,373억원이었다. 반면 엔론이 5년 동안 과대 계상한 액수는 6천억이다.)

저자에 의하면 한국의 재벌 총수들은 헨리 포드 같은 전제군주형 기업주인 동시에 엔론의 레이 회장처럼 주인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아예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경영인들이다.(209 페이지) 저자에 의하면 이건희 개인은 마치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삼성을 지배하고 있다. 강조하지만 삼성은 주식회사이기에 이건희씨의 개인 회사일 수 없으며(212 페이지) 삼성그룹이라는 주식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222 페이지) 이건희씨의 직함인 회장님이란 스스로 가져다 붙인 이름일 뿐으로 이건희씨는 삼성의 어떤 계열사와도 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다. 아니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저자는 이건희씨의 아들인 이재용씨가 단돈 41 억원으로 천문학적 자산 규모인 78개 기업군의 지배권을 차지한 것은 주식회사에는 처음부터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21 페이지) 저자는 주식회사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참칭(僭稱)하는 자들을 추방하고 경영권에 관한 합리적인 규칙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234 페이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주식회사도 생물종들의 다양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건은 상이한 주식회사 유형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공공성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주인이 없기에 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주물(無主物)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그리고 키친 아트의 경우 노동자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표적 기업이다. 그런데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주주 자격으로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문제는 주주 경영권이 아무 문제없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 액수 외에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주주들은 책임이 없는 자들로 자본의 대리인 또는 (주체가 아닌) 물체일 뿐이다. 주주 경영권이란 앞서 말한 무책임성 때문에 작동 불가능한 환상이며 창업주는 마치 주식회사를 개인 회사인 것처럼 운영하며 기업 경영의 실패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반 주주들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전문 경영인 역시 주주와 창업주는 물론 온 세상을 다 속이고 제 잇속을 차리고 있다.

유의할 것은 경영이라는 말로부터 지배라는 개념을 연역해내고 그것을 전횡(專橫) 또는 전제(專制)로 생각하는 그릇된 연상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주식회사는 소유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문제는 소유권으로부터 연역해낼 수 없는 경영권을 무엇으로부터 연역해낼 것인가이다.(262 페이지) 저자는 칸트를 전공한 철학자 답게 칸트의 유기체 개념을 언급한다. 칸트의 유기체론의 핵심은 전체가 자기 목적이듯 그 속의 개별자 역시 자기목적이라는 주장으로 요약가능하다. 저자가 제시하는 처방은 서로 주체성이다.

서로 주체성이라는 개념은 경영자의 고통이 노동자의 고통이고 경영자의 기쁨이 노동자의 기쁨이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저자는 노동자들 역시 경영자들을‘너도 나‘라고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294 페이지) 저자에 의하면 주식회사에서 활동의 주체는 노동자들이기에 오직 노동자들만이 주식회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일 수 있다(주체는 언제나 활동하는 주체이다.). 저자는 노동자 경영권의 법제화가 궁극의 목표이지만 유연한 최소한의 제안으로 만족하려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 경영권이란 결국 노동자 시민권의 확장이다. 긍지 높은 자유인으로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저자의 논의는 난해한 면과 관념적인 면을 일정 정도 지녔다. 하지만 논의는 시종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리뷰를 길게 쓰는 내 습관에 비추어도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의 리뷰는 이례적일 만큼 길다. 관련 책들을 참조, 인용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내 게으름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책의 내용이 충분히 자족적이기 때문이었다. 워낙 전편이 중요한 개념들로 짜였기에 내용을 축약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글의 길이가 길어진 것은 내 정신의 번잡함을 증거한다.

길지만 지루하지 않게 읽히는 글을 쓴다는 평을 들은 바 있지만 그럼에도 군더더기 없는 리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인지도 모르겠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는 저자의 다른 책들을 집중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사변적 요소와 실증적 요소가, 현실적 면과 이상적 면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책이라는 찬사를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에 보낸다. 요약에 가까운 리뷰를 쓴 것은 내 내공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100인의 책마을 카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