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없었다면 경제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금융 행태는 큰 화근이 되기 마련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은 바로 그런 금융발 경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러 금융 및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의 위기가 실물 경제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났지만) 다수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표한 학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그 학자의 발언이 나온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근본적으로 당시의 위기가 현재의 위기와 달라진 것은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사점을 준다. 내가 그 분의 말을 소개하는 것은 참조점으로 삼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브레너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수로 당시(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세계적 경제위기의 뿌리는 산업자본의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떨어진 데 있다는 논지를 폈다. 금융위기의 본질은 금융이 아니라 실물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2009년 1월 29일 한겨레신문) 브레너 교수는 이른바‘펀더멘탈’(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오늘날 위기의 근본 원인은 지난 1973년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화폐철학자이자 금융위기 연구 전문가인 리차이위안은‘금융 내전’이라는 다소 독특한 개념의 책에서 현대 금융위기의 원흉은 자원과 에너지 버블이고, 금융과 지폐의 투기가 위기를 조장했으며, 실물과 실물무역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폈다. 그가 말한 금융 내전이란 한 국가 내부의 실물(실물금융)과 자원(자원금융)의 구조적 불균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마비 지경에 이른 경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화학 연료의 테두리를 벗어나 석유무역이 아닌 거대한 비즈니스와 금융 투기에 의해 좌우되는 석유를 통해 보듯 오늘날 금융은 생산 부문에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한 철학자는 현대를 생산(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나 금융업 등의 돈놀이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행위가 만연한 시대라 표현했다. 현대의 모든 경제 문제는 본질을 벗어난 화폐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리차이위안은 화폐가 탈선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금융내전이 출현한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의 미국의 경제 위기는 빚을 얻어 너무도 호사스러운 잔치를 벌이면서도 누구도 비용 지불을 걱정하지 않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파티에 비유된 바 있다. 저자는 현대 금융 위기의 원흉은 자원과 에너지 버블이고 금융과 지폐의 투기가 위기를 조장했다는 주장을 편다.  

자산과 자원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맹신이 대출을 부추기는 것이 금융 위기의 기본 골격이다. 여기에 무분별한 소비가 따라 붙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CNN 방송은 2008년의 금융 위기의 10대 원흉을 조사, 발표했다. 놀라운 것은 리먼 브러더스의 리처드 펄드 前 회장이나 초저금리 정책으로 엄청난 버블과 그 붕괴, 그리고 마비에 가까운 위기를 초래한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을 제치고 미국의 소비자가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쾌락에 빠져 무절제한 대출로 부채를 늘리고 국가 전체의 저축률 하락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소비자를 금융위기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규정했다.  

저자는 금융업 자체는 위기의 결과일 뿐 위기의 본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로버트 브레너 교수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저자는 자원 버블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제 1원인이고 지폐와 금융이 위기를 키웠으며 실물부문과 무역이 금융위기의 피해자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실물과 금융의 전통적 양자 관계에서 벗어나 실물ㆍ금융ㆍ자원의 삼자 관계로 경제학의 접근 방식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금융 분야에서 서비스 윤리를 재정립하는 한편 화폐와 금융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석훈박사는“집사면 패가망신, 주식투자는 쪽박…대체 어쩌라고?”(2012년 1월 2일 프레시안)라는 기사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취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가장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저금리를 통한 주택 경기부양, 즉 토건 기조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거품과 한은의 기준금리, 이 고리는 토건경제 시절을 거치는 동안 한국 경제의 기조가 된 불행한 상식이라는 말을 했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한국은행법 1조를 거론하면서 우 박사가 말하려는 바는 자명하다.  

경제의 다른 분야에 비하면 금융통화 부문은 너무 관료의 힘이 강하고 중앙은행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도 잃고 일관되게 부동산 경기부양 말고 지난 7년(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한국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리차이위안의 책에서는 외국의 사례가 주로 다루어졌지만 우석훈 박사의 기사에서는 우리의 현실이 다루어졌다. 하지만 그 줄거리는 같다. 초저금리, 무리한 경기 부양, 고물가, 버블 붕괴 또는 그 위험 등이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채무 부담이 높아져서 어렵지 않은가? 그건 핑계다. 시장 이자율을 따라 정부 정책이 움직일 것이라는 상식이 움직여야 국민들도 정리할 수 있는 부채는 정리하게 된다. 그리고 '부채 다이어트' 등 정부 프로그램이 같이 움직여나가면서 개개인의 경제적 삶을 재편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게 된다”는 우 박사의 말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라차이위안은 금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하며 달러 유통과 발행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그리스펀식 독단에서 벗어나 민주적 금융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파생금융상품을 규제해야 하며 부(富)를 가지지 못한 다수 민중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금융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했다. 문제는 결자해지 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느냐의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