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한국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탈세 논란

조세피난처가 생겨나고 변화한 역사 추적

법인이나 개인이 발생한 소득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곳

규제 수준이 낮아서 감독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곳.

법과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대표적 조세 천국. 피난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바하마. 령.. 외국 법인에 대해 법인 소득세 0이다.

외국 법인을 유치하는 것이 이득이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다.

세율이 버뮤다, 브리티시 버진 아일린드는 내국 기업은 적용 안 된다. 내국 기업에 적용하면 체제가 무너진다.

링 펜싱. 영내 기업은 안되고, 역외 기업에는 혜택을 준다.

영내 이익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이 있으니 가능하다.

법인 소득세는 안 내지만, 관련된 등록세가 있고, 관련업계 종사자 인력을 쓸 수 있다. 소득세를 많이 내게 한다.

조세만 피난하지 나머지는 피할 수 없다.

홍콩, 싱가폴. 우리보다 낮은 세율. 12% 

대신 홍콩이나 싱가폴 이외의 소득 이전에는 과세 없다. 텍스 쉘터.

텍스 리조트. 아일랜드 같은 곳. IT기업이 많다.

정해진 법정 세율없이 당국과 협상해 세율 정한다.

뭔가에 이득을 지급하지만, 조세를 안 내는 개인에게는 이득이 된다.

조세 피난처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곳. 

조세 피난처는 국가의 역사와 비슷하다.

초기 국가도 과세와 증세를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지중해 곳곳에 거점으로 가버린다. 당국의 추적이 불가능

유럽에도 교역 중심의 도시 국가. 

벨기에, 네덜란드는 독립적인 체제 자체가 조세 피난처가 된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국왕이 돈이 필요하면 꿰온다. 조세를 안 내니까.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사람들이 조세를 피해 도망치기도

영국인 베스티 형제. 현대적 탈세의 전설적 인물

영국 출신의 개천에서 용이 된 상인. 

영국 1900년대 초 해외 식민지 개척. 글로벌 다국적 기업. 

아르헨티나, 러시아 축산업, 목축업 산물을 가공해 영국에서 돈을 번다

부가 쌓인다. 동시에 영국 정부가 전쟁, 식민지로 세금이 필요하다.

베스티 형제에게 납세를 하라고 강압한다.

우리가 번 돈인고, 국가에 신세진 것도 없는데.. 교묘한, 공격적인 탈세, 절세 방법을 개발한다.

사업하는 머리를 거기에 적용한 것.

새로 개발한 기법, 사례는 ..

아르헨티나의 사례. 거의 모든 목축, 축산을 장악. 매점매석하여 부 축적.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한다. 2중 장부.

아르헨티나 정부는 찾을 수 없다.

1934년에 베스티 형제의 선박, 노먼스타를 나포한다.

더러운 비료더미에 2중 장부를 숨겨뒀다. 아르헨티나 축산물을 매점매석하면서 가격을 후려쳐 소득을 회피.

물건을 많이 팔아도 조세율이 높은 나라에 소득신고를 안 하는 원조.

영국 정부는 계속 추적한다. 돈이 필요하니.

신탁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숨긴다. 장부를 숨겼다 회사를 만들어 숨기는 기법

신탁회사는 베스트 형제가 살기 전부터 있었다.

십자군 원정. 제후, 기사단이 성지 탈환하러 갈 때, 남겨진 가족이 문제.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부를 맏기자. 그래서 신탁이란 말이 나왔다. trust

신뢰도가 높은 사람. 알아서 관리해준다. 발생한 소득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수혜자가 있다.

신탁회사의 시원.

조세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신탁회사가 조세를 회피하게 된다.

신뢰 기반의 근대 자본주의 시초. 맞기는 사람이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생긴다.

베스티.

법인체가 아니다. 숨기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지금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

수혜자. 정해진 가족에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자신으로 할 수 있다. 서류상으로.

체결된 서류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베스티는 막대한 영국 밖의 부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다.

신탁 회사가 법적 소유주가 된다. 은밀한 내용은 정부 당국이 접근하지 못한다.

실소유자와 법적소유자의 문제...

베스티 형제는 영국에도, 아르헨티나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 곳에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 돌아간다. 소액의 세금을 내고.. 로비스트 기법. 신탁 회사 기법.

세금. 개인으로는 아깝지만, 국가가 운영되기위해 필요하다.

절세와 탈세의 영역이 모호하다.

돈이 있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스위스 은행에 합법적으로 비밀 계좌 만들고. 스위스 금융 비밀주의, 조세 포탈의 좋은 곳.

스위스 험준한 산세, 좁은 영통, 교역 중심 국가로 되기 어렵다.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중앙집권권력이 생기지 않았고, 지금도 연방제다

독특한 비밀주의 스런 체제가 지역단위별로 생긴다.

근대 자본주의 생기고, 조세 회피처 필요하니, 1순위가 스위스다.

신탁, trust, 비밀주의. 내부만 알고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1차대전 스위스만 중립주의. 

스위스는 여러 언어 구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계. 위치도 중립국. 돈을 은밀하게 숨길 필요도 있다.

스위스 은행업의 근간이 된다. 다른 나라는 비판하지 않았다. 

자기들 목적에 필요했기 때문에. 스위스는 히틀러의 장물을 처리한 곳이다.

유태인 자본을 숨기는 역할도 했지만, 나치로 탈출하려는 유대인에게 여권장사하며 거액을 받았다.

공장 전체와 여권을 교환하기도.

나치가 패망하기 전 수뇌부와 협상. 자기들이 재기할 필요가 있다. 돈을 저장하려 했다.

전쟁 중에도 파이낸싱(돈을 마련)을 보였다. 침략국이든 연합국이든 관련없이.

전 후 영국과 미국 정보부가 알아내는데, 영국에서 무마한다. 

자기들이 연관 있으므로.

스위스, 조세 피난, 검은 돈. 

카리브헤 케이멘 제도. 국대 3대 투자자. 기관 개인 포함 2700명. 6조 5천억원

작은 섬에 많은 거부가 사는 걸까..

영국령 국가가 조세 피난처.. 영국 자신에는 해롭다. 평판이 나빠 자국내 만들 수 없다.

인도 캐나다 처럼 국가 규모가 크지 않고, 건전성이 중요한 나라에는 만들 수 없다. 인구도 적고, 국가 의식도 적은 곳 주로 카리브해에 만든다.

2차 대전 후 독립시키지만, 형식적일 뿐. 영국령 해외 영토. 아직도 영국의 영향력에 있다. 국제 교역에 유리하게 제도를 만든다.

영국과 카리브해 국가도 원치 않지만, 그런데도 범죄조직처럼.

조직 폭력배, 폭력배, 마약, 영화 대부

검은 자금을 세탁하는 곳으로 많이 이용된다. 대부 2편인가.. 알 파치노가 대부가 되어

극중에 하이만 롤스. 실제 인물은 마이얼 랜스터. 실존 인물. 쌓아올린 범죄로 많은 부를 쌓았다. 가장 큰 유에스 스틸보다 큰 규모

돈을 굴리기 위해 카리브해 섬 나라 이용.

수익을 올린다. 세금을 피한다. 두가지 목적으로 이용

미국내 쌓아두면 추적 당한다. 알카포네, 알 카폰 조세 당국 수사로 알 카트로스에 갖힌다.

쿠바로 도피. 사회주의 국가 전. 독재자 지배 받던 곳. 쿠바 혁명 후 바하마로 넘어간다.

바하마는 남북전쟁시 남부 연합에 무기 밀매하던 영국인이 살던 곳.

그곳을 활용해 역외 탈세, 이전을 많이 한다?? 해. 영국령. 무법천지가 된다면 영국 정부도 좋지 않다.

영국 정부에 실익도 없다. 대책이 필요한데..

영국 내부에 일어난 일은 재미 있다. 비밀 메모 공개됨. 외무성 관료, 직접 일하는 사람은 싫어한다.

우리가 거느린 식민지, 총독도 파견한다. 영국 정부에 개선을 권유. 영국 은행에도.

영국 은행은 무시한다. 우리 나라도 아니고, 주권 밖에 있다고 발뺌한다.

영국령은 은행의 영향력 밖이지만, 이미 영국 정부의 힘을 금융가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다.

대표적인 것이 유로 마켓의 출현. 유로 마켓은 미국 달러를 각국의 중앙은행 영역 밖에서 매입/매각하는 것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영국의 시트라는 금융 특구. 중심으로 그런 시장 만든다.

국가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 출범 당시. 구 소련이 가장 큰 수요자. 

소련이보니 자기 경제 체제를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할까.. 미국 달러를 매집하자. 소련 화폐는 장기성이 없다고 판단

미국 달러를 함부러 살 수 없으니, 시트 금융가를 이용해 달러 매집

런던 시트에 금융가가 국제 금융질서를 장악했던 움직임.

미국 달러를 매집하면 조세는 관련 없을텐데..

외국에서 달러를 살 수 있다면 조세를 회피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런던이 세계 금융을 잡던 시대.에서 미국으로 이동

미국도 조세 피난처를 두고 싶다. 정부는 아니지만, 개인 자산가의 필요로..

2차 대전 후 영국 식민지로 조세 피난 체제 이용. 미국은 동참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뒤진다.

업계의 압력, 정치권에도 필요성 인정. 각 주에서 문을 열어준다.

미국 연방차원의 상법, 회사법이 없다. 주마다 다르다.

ucc uinform commercial cord로 각 주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주 차원의 상법과 회사법을 만드는 모델.

주정부가 법을 만드는데, 각 주는 필요에 의해 규제 수준이 낮은 법을 설계 한다. 주마다 편차가 있다.

대표적으로 델라웨어. 기업 설립을 쉽게 해준다.

델라웨어 코퍼레이션. 델라웨어의 낮은 규제를 이용해 설립한 회사.

미국 대기업의 상당 부분 차지.

제조업 공장이 델라웨어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직원도 없고, 사무실 하나만 있는 것

미국에서 2번째로 작은 주.

합법적인, 세율이 낮은.

합법에서 불법은 종이 한 장 차이.

펀드 투자 회사가 델라웨어에 설립, 펀드 등록지는 카리브해 등록지로 이전

롱텀케피탈 매니지먼트. 설립지는 델라웨어. 대부분 투자 수단은 역외에 등록되 있다.

주마다 상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지가 생긴다.

아프리카는 조세 피난처로 원용되어 피해를 본다.

조세 피난처로 피해보는 국가 명백한데, 대부분 자원 부국이다. 과거 식민지이고.

라이베리아, 앙골라, 유정이 많다. 기름도 많은데..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개발. 상당 부분 과세가 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100의 원유를 캐내면 소득은 10~20정도 신고. 나이지리아 정부에 20만 세금을 준다.

나머지는 조세 피난처로 간다. 카리브해. 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기름회사의 가격 정책 구조를 알고 싶다면, 

미국 석유회사 사장의 대답. 그거 알고 싶으면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피난처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세 피난처의 규모와 역할이 어마어마 하다.

앞으로도 기법이 진화할 것 이다. 최근의 탈세 수법과 경향...

지적 재산권을 가진 글로벌 기업. IT기업 혹은 제약회사.

개발한 지적 재산권을 조세 피난처에 등록한다. 개발은 국내에서 하고.

개발할 때 기여한 적이 없는 섬나라에 등록. 매출이 발생하고 특허료를 어디에 주는가.. 상식적으론 개발한 곳에 줘야 하는데, 섬나라에 지적 재산권이 등록된 곳으로 보낸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 애플의 사례.

최근 3년간 미국 이외의 매출을 통해 과세를 번 것이 3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을 제외한 곳에 낸 세금은 2100만 달러. 비율로 치면 1%도 안 된다. 

애플로는 엄청난 절세를 한 것이다. 애플이 미국 본사에 내지 않은 것. 

역외 탈세. 국제 사회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외 계좌 신고제 강화. 다자간 조세 피난처 철폐 혹은 개선 움직임.

영국 정부에 강한 움직임이 간다. 영국에 영향력이 있으니, 과거 식민지에 영향 주어 비밀주의 철폐하라.

다국적 기업이 절세하는 방법을 바꾸자.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

버는 만큼 낸다는 생각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