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허점과 과오가 되풀이 되는, 무반성/무책임한 것이 반복되는..

사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국사편찬 위원회. 필진이 좌편향이란 비판으로 편찬이 중단되었다. 

기존의 공식적 시각, 통념의 시각과 이견을 가지거나 새로운 사실을 들쳐내면 좌편향이라 한다.

과거사 중 국가 폭력. 총리실의 불법 사찰 같은 경우. 국가 폭력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폭력의 정의 문제. 구조적 폭력. 사회적 특정 세력의 배제, 법에 호소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MB정부의 폭력은 과거 고문 학살은 아니지만, 국정원,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도 폭력이다.

국가 폭력이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것. 지금 심각한 문제.

기업의 합법파업을 해도 공권력 투입되고, 용역 깡패가 파업 조합원을 때려도 경찰이 방관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

약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하소연해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

한나라의 문명 수준은 불법과 부정을 교정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완비, 피해자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 달려 있다. 한국 사회의 공감 수준은 대중의 집단 기억, 역사의식에 기반을 둔다. 역사의식과 공감은 시민사회의 문화적 정신적 기반이다.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과거엔 동정을 표하는 것도 금지했다. 좌다, 폭도다, 테러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켰기에.

낙인을 찍으면 사람들은 거리를 뒀다. 지금도 한 조직 내에서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퇴사할 경우, 그 사람과 아는체 하지 않아야 회사에서 버틸 수 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힘이 정의가 되면 슬픈 현실에 분노하다 방관, 침묵, 포기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직에 살아남기위해 그렇게 살아간다.

최근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파면. 국정원 직원이 한 말. 조직의 배신자로 몰아 붙였다.

사실 고발한 사람은 시민적 입장에서 한 것인데.. 누가 옳은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는가.. 되풀이되고 반성이 없다.

약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곳은 사법부인데, 사법부는 부당한 폭력행사를 조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풀이 된다.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중립적 역할을 하기위해 배심원제도, 사법 참여, 검찰의 기소권 남용 억제하는 검찰 개혁 등이 중요. 부당한 폭력을 당한 경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억울함을 풀기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권력에 대한 절대 복종 문제. 내부 문제를 고발했던 사람은 모두 파면 당했다.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진 일본 군대가 가장 잔혹한 군대였다. 경찰이나 검찰도 그럴 가능성 있다. 내부자의 의로운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국가 폭력이 사회 폭력으로 전이되는 과정.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의 역사적 발견도... 과거에도 학교 폭력이 있고, 지금처럼 심각해진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로운 소수 즉 강자가 폭력을 휘두를 때 막을 사람이 있었으나, 지금은 가해자 편에 섬으로 왕따가 되지 않으려는 아이의 심리. 피해자이면서 강자의 편에 서려는 심리. 사회 폭력이 학교 폭력으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집단성, 전체주의는 역사에서 볼 수 있다.

용산참사. 과거형의 국가 폭력이 현재에도 나타나는 것. 청산되지 않는 과거가 지금도 계속 되는구나.

생존을 위해 망루에 올라간 사람을 테러범처럼 집행한 것.

힘있는 사람이 법을 더 어기고, 영향력도 있고, 그런 자리를 유지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힘이 있기에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모순된 부분.

처벌받아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불법적 공권력 집행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의가 수립되려면.. 공권력이 폭력을 반복하는 이유는 처벌이 없기 때문.

반 인도적 범죄, 학살/고문을 한 사람은 벌 받아야. 

사법 정의를 세워야 국가 폭력이 근절되고, 국민이 국가나 정부에 신뢰를 가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