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형평성 확보가 살 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비결은 첨단 금융기법이나 경제학의 발전이 아닌, 단지 현 세대가 떠안아야 할 고통스러운 빚더미를 일시적으로 다음 세대로 미루었기 때문인 셈이다. (중략)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가는 천문학적인 부채는 앞으로 이 돈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KBS 경제 전문기자이자 경제학박사인 박종훈은 이 책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가 서로 싸우는 잔혹한 세대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수많은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전쟁을 불러온 세계 경제의 거대한 변화와 세계 각국의 대응을 분석했다. 특히 세대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경제의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의 파국을 막을 방법을 제시했다.

 

   지금 고령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 지금의 세대갈등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관의 충돌이 아닌 경제위기에 있다. 저자가 내다보는 밥그릇을 둘러싼 세대갈등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청년층 인구와 소득 감소는 우리 노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지금 같은 청년층의 소득 감소는 내수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투자와 산업경쟁력, 경제 전체의 성장력을 악화시킨다. 또한 돈 없는 젊은 세대의 저축률이 하락함에 따라 채권시장은 국민연금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채권시장은 외국계 거대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세대전쟁의 여파는 젊은 세대의 ‘출산 파업’에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에 짓눌린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면, 기성세대의 노후복지를 지탱해줄 젊은 세대 자체가 줄어들어 재원 확보조차 어려워진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베이비부머들이 의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전망도 어둡다는 점. 집을 팔아 은퇴자금을 만들려는 고령층보다 소득이 적어 집살 엄두가 나지 않는 집을 새로 사려는 청년층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 전쟁은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결국 공멸하게 될 거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그렇다면 세대갈등이 불러일으킬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안은 뭘까? 핵심은 청년의 가치를 깨닫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선 먼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부동산 부양책의 핵심은 집 없는 청년들에게는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라고 유도하고, 기존 주택 소유자인 베이비부머들에게는 떨어지는 집값을 정책으로 떠받쳐서라도 집을 팔지 않게 하는데 있다.

  둘째는 현재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 에듀푸어 즉 공부하기 위해 빚을 지는 세대가 있는 한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은 2009년 이후 모든 독일대학의 등록금을 폐지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비싼 등록금을 피해 독일로 몰리게 되었다. 아울러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용을 줄이고자 노동자를 해고하는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벌여 해고 없이 구조조정이 가능케 했다. 그 결과 지금 EU를 이끄는 나라는 독일이다.

   셋째는 청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보면 특화된 숙련도를 높이기가 어려워 전문가가 양성될 수 없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청년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노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복지수준은 청년복지의 수준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세대전쟁을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은 5년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가 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 리뷰는 한전사보 KEPCO TODAY 북섹션에 소개된 리뷰 입니다